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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동주최했습니다. 외국인력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오랜 시간 '활용'의 관점에 맞춰져있었습니다. 기피되는 일자리에 이주 노동자를 활용하여 우리 산업을 유지해왔습니다. 체류 가능 기간을 점차 늘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숙련도를 인정해주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일관하며 이주노동자를 활용의 대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숙련된 기술을 취득한 이주노동자들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지 못하고 내보내야 할 이방인으로 대접하는 현실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는 큰 손실입니다. 이주노동자는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의 한 축으로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그저 교체하면 될 부품처럼 대우한다면 지금의 우리 산업 구조는 지속 가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포럼은 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0. 30. 13:56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 저출산·고령화·인구위기 극복 위한 내·외국인 상생 방안 마련 토론회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상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한정애, 조응천, 고영인, 이수진 국회의원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정책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력 제도의 정비·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동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대표가 사회를 보고, 김미선 (사)한국이주민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30. 09:35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력 도입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다문화 공생사회 속에서 외국인력과 상생하고 효율적인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상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10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한정애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 고영인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비례)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한국 노동시장의 전망과 외국인력 활용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 외국인력정책과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토론회가 다문화 공생사회 속에서 내·외국인이 상생하며 인구 위기를 극복할 ..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0. 27. 16:2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서울 강서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이 포용적 보건 · 복지 정책 제안을 제시하며 제 21 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 깊이 있는 자료와 다양한 주제로 정책 국감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한정애 의원은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를 고루 아우르는 질의로 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국회의 역할을 능숙하게 소화해냈다 . 국정감사를 마치며 한정애 의원은 “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위로국감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국감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께 보여드리기에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았는지 하는 아쉬움이 드는 제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였다 ” 라고 소회를 밝히며 , “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외계층이 사회..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0. 27. 16:21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정보 등 일원화…매주 업데이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심의 통합 의약품 공급량 관리 시스템이 출범한다. 코로나19 이후 일선 의료현장과 약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로 꼽혔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따로 관리하던 의약품 공급 관련 정보 종합에 나섰다. 이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약품 공급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난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다수 의원이 종합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일 열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정부 부처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선제적으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51

한정애, 18일 국감서 급여제한기준 지적 연소득 336만원 기준 상향…생계형 체납자 8만명 급여제한 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급여 제한 제외 기준 소득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 8만여명의 보험급여 제한이 해제돼 의료접근권이 더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원실에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을 현행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복지부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장애인의 경우도 개인 소득·재산기준을 결손처분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47

한정애 의원, 제조 중단 품목에 판매 정지 처분 등 식약처 조사 허술 질타 전체 매출의 36%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 제외된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안국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건에 대한 식약처의 조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10월 24일 안국약품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 82개 품목을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안국약품은 89억원의 리베이트를 68명의 의사와 17명의 보건소 의사들에게 제공을 했고 이에 대해 식약처는 행정처분으로 82개 품목에 판매정지 처분이 내린 것. 한정애 의원은 식약처의 행정처분 과정에서 조사가 허술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82개 판매정지를 받..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43

“뇌사에 한정된 장기기증, 소중한 생명 살리는 기회 놓쳐” 사망에 대한 정의 · 의료인 보호 등 과제 산적…한정애 의원 법안발의 준비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장기이식 대기자수는 늘어나는 반면, 뇌사기증자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DCD제도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조명됐다. 현행 뇌사에만 한정된 장기 기증 구조가 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조차도 기증할 수 없도록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해마다 장기기증자는 줄어드는데, 장기이식 대기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지난해 말 기준 장기이식을 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