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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의하면,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각각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6. 11:44

자립청년 지원 디딤통장 출금절차 까다로워…개선 필요 자립 계획 및 돈 쓰는 법 알려주는 어른 없어…실질 지원 절실 지난 달 23일 광주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는 새내기 A군(18)의 사망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했다. A군이 평소 속내를 잘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극단 선택을 할 정도로 힘든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A군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라는 사실도 이틀전 21일 A군이 극단 선택을 한 뒤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A군의 기숙사 책상 위에는 "아직 읽을 책이 많은데"라는 짧은 문장만 남아있었다. 세 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지낸 A군은 사회복지사가 돼 보육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다. 실제로 A군은 만 18세가 지난 뒤 보육원 생활을 연장한 뒤 평소에는 기숙..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6. 10:31

최근 5년 8개월 동안 미회수금액만 6263억 원 넘어 한정애 "국민 혈세 관리 철저해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이 올해만 약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복지사각 지대 방치 등 행정 미흡이 드러난 복지부가 국고보조금 운용에서도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10일 기준 복지부가 각 지자체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미회수금액은 4345억 원이다. 2020년까지 소액에 그쳤던 미수금액은 2021년 1849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000억원이 넘으면서 최근 5년 8개월 동안 미회수금액만 6263억 원을 넘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6. 09:4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자산형성 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현황 보고’ 에 따르면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이 1,739억원에 달했다. ‘디딤씨앗 통장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이 입금한 금액의 2배(월 최대10만원)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것으로 18세 이상이면 학자금지원, 주거비용 마련 등을 위해 찾아갈 수 있으며 24세 이상이면 조건 없이 찾아갈 수 있다. 그러나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은 1,814억원으로 대상인원은 45,217명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5. 17:03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운용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10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미회수금액은 자그마치, 6,2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는 보조사업이 완료·취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시도로부터 적기에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돌려받아야 마땅하다" 고 말하며 "보건복지구는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 관리에 있어 더 이상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반납절차 이행 등 관련 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3. 15:38

상추 등 국민 섭취량 상위 15개 주요 야채,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심각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전국의 상추, 시금치, 양파, 당근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다. 농약은 당뇨와 암 등의 질병 뿐만 아니라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주요 야채 검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식약처 수거 조사 결과, 잔류 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 적발 건수는 47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 부적합 검출이 가장 많은 품목은 '상추(136건)'였고, 그 다음으로 '시금치(84건)', '들깻잎(79건)', '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3. 15:26

전국의 상추, 시금치, 양파, 당근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다. 농약은 당뇨와 암 등의 질병 뿐만 아니라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주요 야채 검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식약처 수거 조사 결과, 잔류 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 적발 건수는 471건에 이른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3. 09:25

국민의 대표 기호식품 커피, 위생 관리·감독 더욱 철저히 해야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내 주요 커피전문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100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이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건수는 428건이었다. 적발 건수는 2019년이 107건으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은 96건, 2021년은 94건이 적발되어 서서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2020년 가맹점 및 직영점 수 기준, 공정거래위 자료적발 건수를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분석해보면, 2018년부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2.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