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질의(22.10.12)

12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요 질의 사항>

◎ 코로나전담병원 해제에 따른 회복기간 손실보상 조속히 이루어져야
- 코로나19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병원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기존 일반 환자를 전원 및 퇴원시키며 감염병 환자 진료에 오랜 기간 노력해왔습니다.
- 기존에는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허가 병상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개산급을 지급해줬는데, 정권이 바뀐 이후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해제를 통보하였음. 코로나19 환자를 여전히 치료하고 있음에두 불구하고, 코로나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에 한해서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공공병원은 최후의 보루인만큼,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함을 지적했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인력 등 정년 연장 검토 필요
- 현재 국립의료원 정년은 60세인데, 기대수명 증가 및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부족한 의사 인력 유지 및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 정년 연장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주요 질의 사항>

◎ 고위임원 승진자 교육에서 새벽까지 술파티하고 싸움 벌려
-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미래정책지원본부장과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이 승진자 교육 술파티 중 싸움이 붙어 주변에 있는 기물을 파손하고 변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 진흥원 내의 위치를 생각해볼 때, 보건복지부는 해당인물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는 별개로, 해당 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승진자 교육 프로그램에 4,100만원을 지출해가며, 외부장소를 빌려서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 보건산업진흥원 내 채용갑질
- 보건산업진흥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했을 때, 채용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2차례 채용공고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2021년 한 해에만 43번의 채용공고를 낸 바가 습니다. 4월 한 달에만 11번의 채용을 실시했습니다.
- 또한, 채용과정에서 공인영어성적, 소득금액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다양한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하여, 블라인드 채용의 원칙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주요 질의사항>

◎ 손해배상 대불제도, 의료사고피해자 불이익 없도록 제도 개선 및 철저한 구상권 행사해야
- 손해배상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의무자인 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재원고갈에 따른 배상금 미지불과 의료계의 초과징수에 대한 반발로 대불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대불제도의 적정적립목표액을 재검토하고, 미상환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의 주체를 중재원장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하는 개선책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주요 질의사항>

◎ 한의약 진흥 이전에,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부터 진흥시켜야
- 한의약진흥원은 '청년인턴제'를 통해 지역 대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이 총 4건 발생했는데, 이중에서 대학생 인턴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3건이나 되었습니다.
- 피해자들의 상담을 해주는 고충상담원들도 모두 내부직원이라서, 이 사실을 알아낸 가해자들에게 2차 가해까지 이루어기도 했습니다.
- 직원들의 성인지감수성과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합니다. 내부직원으로 이루어진 고충상담원을 외부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외부직원의 채용이 제한될 경우, 외부상담기관에서 먼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에 두터운 지원 필요

 

▽ 보건산업진흥원, 술먹고 싸우고, 채용관리도 엉망

 

▽ 손해배상 대불제도, 철저한 구상권 행사해야

 

▽ 전 국민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필요

 

▽ 한의약 진흥원, 성인지감수성부터 진흥시켜야

 

내일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원주에서 실시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