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 질의(22.10.11)

11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4일차 국민연금공단 주요 질의사항>

◎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물적분할 방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촉구

- '물적분할'은 현재뿐 아니라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하여 국민노후자산인 연금의 수익성 악화로 귀결됨에도 연금은 의결권 행사 등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연금가입자인 1,400만 명의 소액 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음
- 연기금 역시 여러 종목에서 1조원 가량의 손실을 봄. 이는 "기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고, 기업들의 무분별한 물적분할에 대해 입법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2대 주주인 연기금이 제 역할을 하여 국민들의 노후소득 손실도 예방하고 연금 가입자인 1,400여만명 소액 주주들의 부당한 경제 손실도 막아야 함을 지적

◎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상향, 감액연금 폐지 등 OECD 권고안 검토해야

- OECD는 지난 9월,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편을 제안하는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표함
- OECD가 제안한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 인상, 의무가입연령 상향,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등임
- 기대수명 연장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권고안의 일부를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연금크레딧 소요비용 국가 부담 늘려야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출산크레딧은, 비용의 30%만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음
- 반면, 군복무크레딧은 국가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일반회계 100%)하고 있고, 실업크레딧은 본인, 국가,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각각 25%를 부담하고 있음
- 군복무크레딧과 실업크레딧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그 취지가 국민연금의 기능과 어느 정도 부합하지만, 출산크레딧은 국가 시책인 출생율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함을 지적

◎ 국민연금 ESG 정보 중 환경등 입수율 저조와 국민연금의 ESG 정보공개 요구 활동 부재 지적

- ESG는 금융기관의 책임투자 혹은 지속가능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인만큼, ESG 정보의 입수율은 투자의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민연금의 ESG 정보입수율 중 환경(E)의 정보입수율은 43.1%에 불과.
- 또한 국민연금은 ESG 정보입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실정
- 정보입수율의 부족은 정부 차원의 ESG 정보공개 의무화가 되지 않은 점이 근본 원인인만큼, 국제적인 표준으로 인정된 기후관련 정보공개 태스크 포스인 TCFD를 지지선언하고 CDP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것을 주문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물적분할 방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촉구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상향, 감액연금 폐지 등 OECD 권고안 검토해야

▽연금크레딧 소요비용 국가 부담 늘려야

▽국민연금 ESG 정보 중 환경등 입수율 저조와 국민연금의 ESG 정보공개 요구 활동 부재 지적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