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질의(22.10.06)

6일(목)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일차 보건복지부 주요 질의 사항> 
 
◎ 연금소득, 이중부과 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체납세대 공적서비스 연결토록 적극 나서야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고 있음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이라는 기본원칙은 공감하나 세부 내역을 보면 은퇴한 노령연금 수급자, 최저빈곤계층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조속한 보완책 마련 필요 
 
◎ 건강보험 기금화 해야
-건강보험은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국회 보고와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지출구조가 합리적인지, 사업비에 근거한 건강보험료 징수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국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뇌사장기기증자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해야
-우리 법령은 가족의 장기기증 동의를 위해, 보호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지원금) 등을 직접 제출토록 하고 있음.
-가족이 뇌사에 빠져 힘든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이런 서류까지 직접 구비토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만큼, 불필요한 행정서류나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7일(금)에는 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성실하게 준비하여 남은기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금소득, 이중부과 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체납세대 공적서비스 연결토록 적극 나서야

▽국회 보고와 심의 받지 않는 건강보험, 기금화 해야

▽뇌사장기기증자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