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TV]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난 27일(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규홍 후보자는 재정 관료로 오랫동안 근무한 이력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집행을 먼저 살펴야하는 보건복지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여러 번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주요질의사항>

1.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추어야 할 마음에 대해서 - 국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공직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큼 - 공직자로 근무하는동안, 기부금액이 총 17만원으로 확인됨 - 액수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공직에 들어오고 혜택을 받은 입장에서 후보자가 진정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는지 반성할 필요성은 있음 2. '수원 세모녀 사건'을 통해 밝혀진 건강보험료 제도의 문제점 - 수원 세모녀는 연소득 전무, 보증금 300만원에 월 45만원 임차주택에 살았음 - 직장보험가입자인 장남이 피부양자로 있다가, 장남의 사망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세모녀가 소득이 전혀 없는데고 불구하고, 최저소득 보험료인 14,650원이 아닌, 21,600원을 부과 -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 대한 재산평가를 6,850만원으로 해서 생긴 일, 공단은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함 - 공단이 실질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가구수가 300만 가구로 추정 3. 건강보험료 425만원 체납에 관한 문제 - 외국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남은 가족들은 한국에 남아있음 - 외국에서 4억이 넘는 연봉을 벌어오지만, 한국에 남은 가족들의 경우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 건강보험법 제2조, 제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해외 거주한 다음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했어야 함. - 연봉 4억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 지금이라도 소급해 2019년에 받았던 연금보험료에 대한 건강보험료(425만원)을 납부하길 촉구 - 공단의 정관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이사장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면 됨 4. 건강보험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다음날, 피부양자 자격 인정 상실, 상실신고를 해야함 - 연금을 받는 순간 소득이 생기므로, 지역가입자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해야함 - 후보자는 해당되는 2가지 사항을 전혀 하지 않음 - 2018.10 ~ 2020. 2까지 425만원의 17개월간 내야할 돈을 내지 않음

 

▽[인사청문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_후보자는 과연 '따뜻한 심장'을 가진 좋은 공직자였는가?(220927) | 한정애TV

 

▽[인사청문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_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원 세모녀 사건'의 비극을 끝내야합니다(220927) | 한정애TV

 

▽[인사청문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_외국 근무하는 고소득 직장인, 가족들은 최저보험료 냈다(220927) | 한정애TV

 

▽[인사청문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_조규홍 후보자는 17개월 간 내야할 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220927) | 한정애TV

 

▽[인사청문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_건강보험의 국가재정 편입을 적극 검토해야합니다(220927) | 한정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