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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0.29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법안 및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10.29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 분들에 대한 묵념을 진행했습니다. 전체회의는 10.29 참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관할 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이어서 오후에는 법안 및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29 참사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질타 - 당직 공무원들은 밤늦게까지 응급상황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단순히 보고를 받고 움직이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상황을 인지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1. 7. 19:16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사업', 올해 39억 5천→38억으로 삭감 CPR 교육지원 8.3% 깎으면서 응급의료정책 홍보비는 그대로 DMAT 교육 예산, 재난응급의료무선통신망 지원 줄줄이 낮춰 한정애 의원 "응급의료에 대한 정부 마인드, 너무 안일해" 비판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수의 시민이 자발적 CPR에 나선 사례가 알려지면서, 언제 어디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4분 남짓한 '골든 타임' 내 CPR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경우 생존 확률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최소한 CPR은 배워두자'는 수요가 늘면서, 참사 직후 대한적십자사 등..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1. 7. 09:18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제115차 정책의원총회에 함께 했습니다. 의총 시작 전에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먼저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민생의 시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하는 정부는 이번 참사로 괴로워하는 유가족들 앞에서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다'라는 말장난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위기' 속에서 생산, 소비, 투자가 떨어지는 '트리플 다운' 상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진태 지사 발 위기로 금융 시장도 꽁꽁 얼어붙어버렸..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11. 1. 18:09

오늘 오후, 검찰독재·공안통치 규탄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야당 탄압으로, 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현 정부가 만들어낸 민생 참사, 국방 참사, 외교 참사, 경제 참사 등 총체적 난국입니다. 민생 파탄과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고,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허비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당 지도부,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당원 모두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포기한 국민의 삶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민생파탄 ‧ 검찰독재 규탄문]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과 검찰 독재를 강력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독재와 퇴행의 길을 선택했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야당 대표를 공작수사로 옭아매고 제1야당 당사에 대한 무도한 침탈을 자행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10. 26. 17:08

건강보험은 6개월 체납 시 불이익…싸지만 국민연금은 불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성실히 납부하고, 다른 하나는 체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내는 사람들의 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24만8462명이었다. 이들이 한 가지 보험료만 내는 사이, 다른 한쪽에 쌓인 지난해 체납금액은 무려 24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수도 2020년 17만8945명에 비해 올해는 6만9517명이나 증가한 24만44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 체납금액도 벌써 2464억 원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체납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5. 16:35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시대에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넷제로(Net-Zero)를 선언하고 투자 등 금융활동으로 발생시킨 탄소배출량인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감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핵심으로 한 2050년 이내 넷제로를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도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세계 3위 규모의 국민연금은 이러한 활동을 한 번도 검토조차 한 바 없다"며 "2023년에는 최소한 넷제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연금의 넷제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5. 09:55

20일(목)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식약처, 개식용 문제 위생실태 점검을 위해 노력해야 - 지난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개고기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기까지 비위생적 환경에서 비윤리적인 과정을 거쳐 사육·도축·취급·판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위생점검 계획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이후 식약처가 제출한 위생점검 계획에 도살장·도축장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이 빠져 있어 이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계도를 병행하고, 이후에는 강력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 질병관리청, 검경에도 제공하지 않던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 감사원에는 통째로 넘겨 - 질병관리청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이력..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21. 19:21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은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첩보자료가 무분별하게 배포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배포선을 제한 조치하고, 언론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서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손상죄 등을 적용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들을 겨냥한 윤석열 정권의 무리하고 거침없는 정치보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간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전 정부를 탓하더니,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실정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국민의 시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10. 21.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