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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운용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10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미회수금액은 자그마치, 6,2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는 보조사업이 완료·취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시도로부터 적기에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돌려받아야 마땅하다" 고 말하며 "보건복지구는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 관리에 있어 더 이상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반납절차 이행 등 관련 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3. 15:38

상추 등 국민 섭취량 상위 15개 주요 야채,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심각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전국의 상추, 시금치, 양파, 당근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다. 농약은 당뇨와 암 등의 질병 뿐만 아니라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주요 야채 검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식약처 수거 조사 결과, 잔류 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 적발 건수는 47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 부적합 검출이 가장 많은 품목은 '상추(136건)'였고, 그 다음으로 '시금치(84건)', '들깻잎(79건)', '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3. 15:26

전국의 상추, 시금치, 양파, 당근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다. 농약은 당뇨와 암 등의 질병 뿐만 아니라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주요 야채 검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식약처 수거 조사 결과, 잔류 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 적발 건수는 471건에 이른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3. 09:25

국민의 대표 기호식품 커피, 위생 관리·감독 더욱 철저히 해야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내 주요 커피전문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100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이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건수는 428건이었다. 적발 건수는 2019년이 107건으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은 96건, 2021년은 94건이 적발되어 서서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2020년 가맹점 및 직영점 수 기준, 공정거래위 자료적발 건수를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분석해보면, 2018년부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2. 17:01

국내 주요 커피전문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100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건수는 428건이었다. 적발 건수는 2019년이 107건으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은 96건, 2021년은 94건이 적발되어 서서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2. 14:54

병원급 상환액 특히 낮아…기금으로 돌려막기 한정애 "복지부 차원 구상률 제고 조치 필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원)이 설립된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약 61억원 달하나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된 금액은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원이 지난 2012년 설립된 이후 총 103건에 대한 우선 손해배상이 이뤄졌다. 103건에 대한 전체 손해배상액은 60억9762만2000원이었지만 구상액은 4억8306만6000원에 불과했다. 회수율(구상률)은 7.9%에 그쳤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손해배상 의무자(의료기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1. 14:01

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과 함께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에 위치한 국립재활원을 다녀왔습니다. 국립재활원은 1986년에 개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국립재활기관으로 특히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래 올해 5월 지정이 해재될 때까지 입원환자 기준 연인원(재원환자) 총 3,717명, 실인원 423명의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들에 대한 돌봄과 간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재활치료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 재활기관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장애인 감염병 전담 병상을 운영하여 장애인 코로나 환자들의 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국립재활원 임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여야 복지위 위원들의 공감대를 바탕..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9. 20. 22:41

민원인에게 업무 외 연락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 하기도…건강보험공단 최다 만취 후 강제추행도 경징계…시민단체 “직장내 성범죄, 사소한 사건 치부하면 안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7곳에서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공기관 내 성범죄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직원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기관에서 직장 내 성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직장 내 성범죄로 가장 많은 징계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 기간 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3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국민연금공단·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2차례, 건강보험심사평..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0.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