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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10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물혼입’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시기준 위반(24건)’, ‘품목제조보고 위반(7건)’ 순이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SPC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씨삼립의 적발 건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SPC그룹 계열사 중에서 생산실적 상위 20개에 들어온 ㈜파리크라상의 적발 건수 7건까지 합산하면 SPC그룹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오리온이 10건의 식품위생법 위반해 뒤를 이었다. 롯데그룹의 경우, 계열사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5건), 롯데제과㈜(9건), 롯..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7. 14:38

[앵커] KBS는 지난달 21일 지역가입자들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사례들이 많은 실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보도 이후, 국회에서 확인해보니, 그동안 잘못 부과된 건보료가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주인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으로 넘어간 돈이 800억 원이 넘는 것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집 안에서 숨진채 발견된 '수원 세모녀 사건'. 당시 이들은 소득 없이 월셋방에 살았습니다. 기초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이들에겐, 부과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월 10,250원이 나오게 돼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 15,000원에서 21,000원 정도씩 부과됐습니다. 이들이 거주..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9. 27. 10:23

오늘, 국회 교육문화포럼과 약자의 눈이 주최하고 강민정 국회의원과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의 주관으로 개최된 ‘거리에서 움튼 글, 그림으로 피어나다’ 노숙인 작품 시화전 개최식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개최식은 곽노현 성프란시스대학 학장님,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강민정 의원님, 국회의원연구모임 '약자의 눈' 대표의원이신 김민석 의원님, 그리고 김상희 의원님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화전에서는 시와 일러스트를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숙인분들께서 직접 나와 시를 낭송하고, 시극을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가득했는데요. 시 낭송을 보며 울고, 시극을 보며 웃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개최하는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과정은 대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9. 26. 23:50

지난 1일부터 실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새 건보료가 26일부터 고지되는 가운데, 연 소득 140만원 이하 최하위층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최대 3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세대 소득의 일정 비율로 소득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 올해는 6.99%)에 따라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소득 기준 97개 등급 가운데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6. 18:13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의하면,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각각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6. 11:44

자립청년 지원 디딤통장 출금절차 까다로워…개선 필요 자립 계획 및 돈 쓰는 법 알려주는 어른 없어…실질 지원 절실 지난 달 23일 광주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는 새내기 A군(18)의 사망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했다. A군이 평소 속내를 잘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극단 선택을 할 정도로 힘든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A군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라는 사실도 이틀전 21일 A군이 극단 선택을 한 뒤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A군의 기숙사 책상 위에는 "아직 읽을 책이 많은데"라는 짧은 문장만 남아있었다. 세 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지낸 A군은 사회복지사가 돼 보육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다. 실제로 A군은 만 18세가 지난 뒤 보육원 생활을 연장한 뒤 평소에는 기숙..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6. 10:31

최근 5년 8개월 동안 미회수금액만 6263억 원 넘어 한정애 "국민 혈세 관리 철저해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이 올해만 약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복지사각 지대 방치 등 행정 미흡이 드러난 복지부가 국고보조금 운용에서도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10일 기준 복지부가 각 지자체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미회수금액은 4345억 원이다. 2020년까지 소액에 그쳤던 미수금액은 2021년 1849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000억원이 넘으면서 최근 5년 8개월 동안 미회수금액만 6263억 원을 넘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6. 09:4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자산형성 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현황 보고’ 에 따르면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이 1,739억원에 달했다. ‘디딤씨앗 통장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이 입금한 금액의 2배(월 최대10만원)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것으로 18세 이상이면 학자금지원, 주거비용 마련 등을 위해 찾아갈 수 있으며 24세 이상이면 조건 없이 찾아갈 수 있다. 그러나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은 1,814억원으로 대상인원은 45,217명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5.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