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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67건의 법안들에 대해 꼼꼼하게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이 감사원에 공직자 2만4천여명의 감염정보를 제출하고도 정보의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조치로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소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더불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규제법정주의에 맞게 식약처 고시가 아닌 총리령으로 상향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을 한 이후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9. 19. 22:22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공청회에 함께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대체시험이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6만여명의 시민들이 "랄프"와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 : [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6만 서명 전달식) 오가노이드, 장기칩, 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 및 컴퓨터모델링 등 동물대체시험기술은 동물과 사람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제도적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담당 부처인 식약처, 환경부, 그리고 농촌진흥청 간의 논의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동물보호단체 및 국회와 충분히 많은 공청회를 진행했고, 부처간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9. 15. 20:12

오늘,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중심이 되어 "바이오경제 약진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에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와 공동 주최자로 함께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대한민국 3대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이지만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없이도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반도체, 배터리 산업과 달리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R&D 과정, 특히 임상 단계에서 해외로 기술이 이전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정부 지원과 민간 자본의 투자 없이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영국 유학시절, 제약회사 임상관련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제가 직접 실험에 관여한 것은 아니고, 임상 관련 설문조사에서 목소리만 간단하게 출연했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9. 15. 20:11

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아동 학대 행위자로 의심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건수 총 2962건 중 772건(26.1%)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 아동통합시스템은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접수가 되면 일단 기본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다. 실제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시스템에 등록된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죄·공소기각·불처분·파악불가 등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어 있는 비율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13. 14:32

최근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마약으로 인한 범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약물운전과 무분별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3건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고 운전을 하거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방지3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9. 12. 10:15

오늘,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 박람회 개회식에 함께 했습니다. 전국 20개 지역의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 과자, 다기세트, 소독제 등 다양한 생산품들이 국회의원회관 제1로비에 전시되었습니다. 저는 피톤치드 가득한 스프레이를 구입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피톤치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장애인을 위한 소득 보장 그리고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생산품이 주로 유통되어왔는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민간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유통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추석 선물, 장애인들이 정성을 모아 만든 생산품을 나누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9. 8. 17:30

한정애 의원, SNS 통해 해수부 입장 변화 비꼬아 2022년에는 런던협약총회 논의할 수 있다더니 2023년에는 日 오염수 방류 용인 한 의원 "윤 대통령은 해수부에 항명죄 물어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해수부에 항명죄를 물어야 (한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022년 정부 입장과 2023년 정부 입장이 다르다”며 이 같이 비꼬았다. 5일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2022년 10월 8일 해양수산부는 ‘제44차 런던협약 및 제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런던협약 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간에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7. 09:17

한정애 의원, 재해구호법·재난안전법·민방위기본법 개정안 3건 발의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에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한 대피명령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7.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