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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커다란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바람직한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던 바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다뤄지지 못한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아직도 근로계약에 의존하는 제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제도 안으로 끌어오겠다고 하지만, 이 방식은 지속..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6. 22. 18:58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보건복지위)이 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점검 결과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 의원은 지역 내 어린이 보행자의 통학로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4월19일부터 5월3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11개교(가양초·백석초·염경초·염동초·염창초·등서초·우장초·신곡초·등촌초·화곡초·화일초)를 대상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의 도로·교통 안전시설 조사, 교통안전 위험요인 및 개선방안 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각 학교별 통학로에 시설 개선이 필요한 취약지점이 여러 곳 확인되었고, 이 중 일부 시설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설명회는 각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강서구청과 강서경찰서 담당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안전점검 결과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6. 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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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의정보고 2023. 6. 13. 11:00

오늘, 대만 시대역량의 당대표 Chen, Jiau-Hua 입법위원이 의원실에 내방하였습니다. Chen, Jiau-Hua 입법위원은 해바라기 운동으로 탄생한 대만 정당, '시대역량(時代力量)'의 입법위원으로 지난 2020년 11월 10일에는 당대표에 취임하여 환경보호 및 보건·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왔습니다. Chen, Jiau-Hua 입법위원은 우리나라 환경 의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만남도 Chen, Jiau-Hua 입법위원의 요청으로 진행된 자리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탈원전, 폐기물 처리 등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한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한국과 대만의 사례를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한국과 대만의 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6. 9. 17:31

오늘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으로부터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국제기준 개정 동향’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서구는 그동안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때문에 높은 건물(15층 이상)을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ICAO 회원국의 의견조회 등 기준 개정의 절차가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강서구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60년 만에 바뀌는 대대적인 변화이자 우리 강서구가 한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6. 7. 18:28

이른 아침, 사단법인 민주주의4.0 연구원의 6월 정기 세미나에 사회자로 함께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IRA와 RE100, CBAM 등과 같은 녹색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바로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는 화석연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늘어나기는 했지만(2021년 기준 8.29%),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6. 7. 15:44

[MT리포트] 복날은 간다① [편집자주] 복날이 돌아온다. 보신탕 애호가들의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대통령 부부는 개 식용에 반대하고, 국회와 서울시 의회에선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견공들과 관련 업계의 운명이 걸린 논쟁이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 식용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개 식용 금지 입법 시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고, 국민의힘에서도 개고기 판매 금지를 포함한 동물보호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개 식용 금지' 명문화한 '특별법' 마련 중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6. 5. 10:26

오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안병기 본부장을 만나 가양 9-1단지를 비롯한 지역 내 공공주택 재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에는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의 구의원인 홍재희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재건축 연한에 도달한 공공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재정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종합적인 계획과 더불어 이주단지 조성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이 제대로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법안 바로 가기 해당 법안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6. 2.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