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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서 높은 등급 또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부정수급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등급·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20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21. 18:31

건강검진을 잘 받는 지역은 꾸준히 잘 받고, 안 받는 지역은 꾸준히 안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수검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인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울산광역시였다. 그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가 높은 수검률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인천광역시는 6번째로 높은 수검률을 5년 연속 유지했다.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인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였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검률을 4번이나 기록했다. 서울특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5년 연속 하위권을 유지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21. 18:08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53만6,575명에서 72만9,587명으로 약 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2만1,011명에서 9만427명으로 약 330% 폭증했다. 한정애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연급수급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노령연금을 택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수급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은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를 국민 모두의 연대로 준비하는 제도’로서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해 수익비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하고 있다. 이..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21. 18:00

19일(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인구복지협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감축 계획 철회해야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을 10% 축소하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익활동 참여자의 10명 중 9명은 연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저소득층이며, 70대 이상이 89%, 80대 이상도 30.6%에 해당합니다. -공익활동 주요 참여층 성비는 남성이 29.5%, 여성은 70.5%로, 상대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더 높은 여성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익활동은 취약계층 노인에게 ‘생계를 목..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21. 17:37

환자안전사고가 2년 연속 1만 3천여건을 상회해 환자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1만3,14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7년 3,864건에서 2020년 13,91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 소폭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1만3천여 건을 상회하고 있어 환자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은 환자들이 건강을 위해서 찾는 곳인 만큼,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환자에게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손상을 입힐 뿐만..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21. 17:33

수원 세모녀 사건을 통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이 중요한 위기정보라는 점이 재확인된 가운데, 코로나19를 거치며 3개월 이상 체납 세대만 약 128만80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체납세대가 체납한 금액만 1조7486억원에 달했다. 특히 37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만 31만1000세대에 달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조원이 넘어 위험에 빠진 가구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체납 세대의 80% 가량은 우리 사회 빈곤계층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무소득 세대수는 70만3000세대, 연소득 100만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0. 23:04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정윤주 기자 =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축 방안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소득 고령층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교차했다. 야당 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 수가 올해 60만8천개에서 내년 54만7천개로 6만1천개 감소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정부는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 단순 노무 형태의 공공형 일자리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의 양보다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0. 22:59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비위 사건들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을 제기한 후 해당 기관들의 징계 위원회 개최 여부 등 후속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벌어진 직원의 비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관련 기관 국정감사에서 해당 기관장에게 최근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한정애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들의 주요 비위행위 사건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0.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