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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대부업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통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불법 대부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등록 기준 요건을 상향하고 기준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경우 최저 순자산액 기준 도입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등의 무분별한 등록에 따른 난립 문제를 해소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불법적인 대부업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7. 4. 11:52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에 직장 가입자 자격 부여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국민연금제도 신뢰도와 안정성 확보 위해 연금 지급 국가보장 명문화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며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국민연금의 기금은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와 급여 보장 대비 낮은 보험요율로 인해 오는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개정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3. 20:07

한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발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들도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는 등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 법은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배달 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한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게끔 했다. 현행 40%인 명목소득대체율은 45%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된 배달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가 직장 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3. 20:01

이른 아침, 「민주주의4.0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특강에 함께 했습니다.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인 박상훈 박사께서 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특강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 정치가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중산층 중심의 정치가 되어가고 있다는 박상훈 박사의 지적에 '정치가다운' 정치를 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성찰하게됩니다.  오늘 강연을 시작으로 수개월 간 박상훈 박사님과 함께 정치 고전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강연에 꾸준히 참석해 정치가로서 정치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깊고 많은 고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3. 17:5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며 ▲다가구 주택 및 상가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안정성을 위한 유효기간 삭제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 개선 △상가 등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되어왔다“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신속히 추진돼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7. 3. 16:51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5차 회의에 참석해 윤세종 변호사(플랜 1.5)의 를 들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관련하여 4건의 헌법소원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를 떠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기후변화는 단순히 경제나 환경 정책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정된 탄소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미래세대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보다 분명한 계획과 명확한 이행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에 제시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된 규정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제도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2. 17:0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며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 대부분은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등 큰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며,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7. 2. 11:05

오늘 오후, 2024 사회대전환 포럼에 함께 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 전환과 함께 기술‧산업 혁신에 기초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했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사회로 전환 시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지만, 정책 설계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정이‘정..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1.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