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눈떠보니 선진국은 커녕 계속 뒤로 간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요.

 

'탄소중립정책'도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역행하는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진성준, 이용선 의원 그리고 ‘포럼 사의재’와 함께 지난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평가하는 긴급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를 통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커다란 틀을 만들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안은 이 모든 사항들을 크게 후퇴시키는 내용이라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탄소중립은 환경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이자 경제 정책입니다.  
 
최근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정책으로 RE100, ESG, CBAM, IRA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흐름이 기존 자유무역 규범에서 탈탄소 무역 규범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30년쯤 탈탄소 무역 규범에 따른 무역 관세 부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비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제1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선언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탄소중립 정책은 2050년까지 ‘이어달리기’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보다 열린 마음으로 계획을 재수립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 발제자로 함께 해주신 플랜1.5의 권경락 활동가님, 토론자로 함께해주신 기후솔루션의 한가희 연구원님,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권필석 소장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님, 빅웨이브 김민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