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

3일(월)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쌀값정상화법) 개정안은, 쌀 수매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콩, 밀 등 타 작물 재배를 지원해 쌀 지배면적을 적절히 줄여나가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남는 쌀을 국가가 무조건 사주자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조 단위 예산이 들어가거나, 또는 쌀시장 격리에만 예산이 집중되어 다른 품목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자인 정황근 장관 사퇴와 쌀값정상화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왜곡보도한 정황근 장관은 사퇴하라!'

'농가소득 보장 쌀값정상화법 즉각 공포하라!' 

전국에서 모인 농민 분들과 함께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아래는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문 전문입니다. 

양곡관리법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민생법안이며, 농민 소득을 보장하고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단호히 반대하며, 농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