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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법과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로 직회부했던 법안 4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의료법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을 위해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며,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의료법이 복지위에서 의결되어 법사위에 회부된 게 재작년 2월이고, 간호법은 작년 5월입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늦었지만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길 바라며, 제정된 법안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28. 13:3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및 문신·반영구 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 함께했습니다. 2차 전체회의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46건의 법안들이 의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표 발의한 2개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음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로 표현한 것 등은 부적절하므로 '음란한 행위', '성적 수치심'등의 표현을 삭제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한 법률안 입..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4. 27. 17:34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안을 비롯하여, 금연구역 범위 확대, 시·도별 1개소 이상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등을 위한 총 29건의 개정안과 2건의 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명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안'은 건강보험 재정이 ’21년도 기준 총 지출이 77조 원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1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100만 명,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 원으로, 건강보험 지출ㆍ수입이 일반 국민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 지출ㆍ수입 등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26. 14:46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에게 비대면 진료 반대 건의서를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23일 간담회를 갖고 약사사회 최대 이슈인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약사들의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로 잠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꼭 철회돼야 하며, 비대면 진료와 약사법 위반으로 재수사 요청돼 있는 플랫폼 업체의 의료이용 및 의약품 남용 조장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약사회 입장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유성호·황금석 부회장, 노수진 총무이사와 김영진 회장, 배훈·이신성 부회장, 이선주·이선미·유재..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4. 25. 10:55

[FPN 정현희 기자] = 서울강서소방서(서장 정교철)는 20일 오전 10시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요 현안 업무ㆍ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병 한정애 국회의원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최근 출근시간대 골드김포라인 혼잡도로 인해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또 전기차 보급률이 점점 많아지면서 전기차 화재도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질의응답하며 소방대응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팀CPR교육이 진행되는 교육장을 방문했다. 밤샘 근무 후에도 소방서비스의 향상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에 참석한 현장대원들을 격려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현장에서 그 누구..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4. 25. 09:14

위생관리서비스 제공 영업에 문신업 추가, 문신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합법화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 등 새로운 법 제정이 골자였다면 이번 법안은 기존 공중위생법안'을 개정해 문신업을 공식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신업 양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영업장들은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4. 25. 09:06

오늘 한정애 의원이 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를 개최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의 사육곰 문제를 다루는 작품으로, 죽어야만 철창을 벗어날 수 있는 사육곰들의 안타까운 현실과 이들을 구하기 위한 동물자유연대의 기나긴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인사말을 통해 강원도 동해의 한 열악한 농장에서 평생을 갖혀 지내던 반달가슴곰 22마리를, 미국 콜로라도 야생동물 생크추어리에 이주시키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동물자유연대의 조희경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동물의 권리가 향상되면 사람의 권리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미약한 존재인 동물에 대한 활동가분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달가슴곰의 생크츄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24. 22:41

오늘, 제40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함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들어갔습니다. ◎ 7개월째 공석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노인정책관을 새로 뽑았는데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7개월째 공석입니다. 전임자가 징계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나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보건복지부 내부의 사정입니다. 조속히 노인정책관을 새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약사법 위반 혐의 기업이 방미사절단으로? -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닥터..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4. 24.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