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2월 5일, 별첨 개정안 참조).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에는 ‘가축 등 일부 동물’에 대한 진료들을 포함하고 있고, ‘반려동물 진료’는 일부 예방접종과 약 처방, 중성화 수술과 병리학적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다. 즉, 반려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반려동물 가구의 동..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2. 6. 10:31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고(故)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을 방문,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향년 96세로 서거한 장 전 중국 국가주석의 영정 앞에서 묵념하고 고인을 기렸다. 김 의장은 조문록에 '한중 공동번영의 큰길을 열었다. 미래를 내다본 장 주석의 혜안 덕분에 한국과 중국은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었다. 안식을 기원한다'라고 남겼다. 김 의장은 이달 1일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장 전 주석에 대한 조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김 의장은 서한에서 '장쩌민 전 국가주석께서 서거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장 전 국가주석의 서거로 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5. 13:56

오늘, 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에 함께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걸어갈 운명적 동반자라는 인식이 강해진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공급망의 재편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다가왔습니다.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의원외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요. 과거에 한중 의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친선교류는 존재했었지만, 한중의원연맹이 공식적으로 출범함으로써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와의 공식적인 교류를 정례화할 수 있는 양국 의원외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부 행사로 진행된 총회에서는 2년간 한중의원연맹을 이끌어 갈 임원단을 선출했습니다. 회장에는 홍영표 의원, 수석 부회장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12. 2. 16:41

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218)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생산 방식으론 상품 경쟁력 저하” “탈탄소 요구 커져…재생에너지 확대, 일자리 창출 직결” 지난 8월 8일. 서울에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0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역대급 폭우’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1시간 141.5mm 집중호우는 기후변화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고, 권원태 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원장도 “집중호우는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니다. 기후변화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기후변화가 ‘내 앞에 닥쳐온 일’이 되면서, 기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1. 30. 17:51

오늘, 「수출 기업 RE100 확보! RPS 제도 개선 방안은」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탄소중립과 새로운 환경·무역장벽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RE100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RE100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RE100이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전기 100%' 를 의미하는 것으로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다국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을 말합니다. 2022년 기준 총 3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RE100 캠페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SK그룹..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11. 25. 18:39

「동물원수족관법」 과 「야생생물법」 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동물원·수족관은 기준을 충족해야만 설립이 가능한 허가제(기존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의 보유동물에 대한 질병 및 안전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강화되어 동물원·수족관 동물들의 사육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원칙적 금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 또는 보관 원칙적 금지 ▲허가받지 않은 시설 외 야생동물의 이동전시 금지 등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는 야생동물의 보호 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질병 관리를 통해 국민 보건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11. 25. 15:25

1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국 지역위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범국민서명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강서병 지역위원회도 강서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이어왔는데요. 그 결과, 1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확인하고, 오늘 국회 로텐더홀에서 범국민서명운동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규명하고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서명운동을 통한 국민의 명령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민과 유족의 뜻을 모아 철저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11. 24. 19:02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약 한 달간 783곳의 피감기관 감사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민생 국감'을 외쳤지만 올해도 '정쟁 국감'으로 끝났다는 평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슈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란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등 정치 현안들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과 막말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정책.민생'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정쟁과 막말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한 의원들도 있다.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14명을 선정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2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4명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1. 21.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