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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총 6조3100억 부담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코로나19 관련 비용이 총 8조1800억원이 넘게 발생했는데 이 중 약 78%를 건보공단이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관련 비용(치료비, 감염관리지원금, 진단검사(PCR 진단검사 본인부담금 업무위탁에 따른 일반진단검사 기준), 신속항원검사, 백신시행비)이 총 4조9846억원이 발생했다.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총 3조9297억원이다. 약 79%에 달하는 금액이다. 코로나가19가 국내에 발생한 2020년에는 총 3272억원 중 건보공단이 2526억원을 부담했다. 지난해에는 2조8698억원 중 2조1311억원을 건보공단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27. 16:50

최근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27일 동물보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지난 23일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관련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해 '첨단기술 등을 이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또는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이라고 정의했다. 법안에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27. 16:32

"그냥 가져와도 모른다" 허술한 대마 관리 "보안 시설 설치 의무화 필요" 지적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대마밭에 들어갈 수 있는 데다 대마를 그냥 갖고 나와도 아무도 모른다. 일반 농가에서 이를 통제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경상북도 모처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A씨의 말이다. 그는 "울타리나 CCTV를 설치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대마 재배 시설에 대한 관리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부가가치 의약품 원료로 대마의 역할이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정부 규제 하에 합법적 대마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등 재배 시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대마는 그동안 용도를 불문하고 마약류로 취급됐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대마의 수출입·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27. 16:07

지난 23일(금) 자정을 넘긴 24일(토) 1시 20분,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부수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였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시한을 넘기고, 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언론을 통해 접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민주당은 초부자·재벌 중심의 세법 개정을 저지하고, 감세혜택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민생예산 확보] 📌지역·골목상권 보호, 서민부담 완화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3,525억원 반영 ✅ 취약차주 대상 한시 특례보증 280억원 증액 ✅ 쌀값안정화 401억원 증액 📌주거 안정화 및 취약계층 보호 ✅ 공공임대주택 6,630억원 반영 ✅ 전·월세 보증금 대환대출 2조원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예산 140억원 증액 ✅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12. 26. 10:17

올 9월까지 코로나 비용 5조원 가운데 4조원 건보서 부담 감염병법엔 감염병 환자 진료·보호 경비 등 국가부담 규정 한정애 "건보서 빼써놓고 이제와서 재정악화 운운" 비판 강은미 "메르스 포함하면 10조원 달해…비용환수 소송해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재정을 우려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에 제동을 걸었지만, 정작 정부 예산으로 지출해야 할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건보에 떠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치료비, 감염관리지원금, 진단검사, 신속항원검사비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총 4조9846억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건보가 부담한 금액은 약 79%에 달하는 3조9297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건보 누적 적립금 20조24..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26. 09:15

묘통령님은 길 위의 고양이들을 보살피고 또 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유튜버신데요. 지난 여름, 회관에서 길냥이 사진전을 개최하시고 함께 국회냥이 급식소를 둘러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국회냥이 급식소에서 고양이밥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고, 급식소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묘통령님과 묘통령님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아직 영상을 시청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급식소를 함께 둘러보았던 영상을 공유해드립니다. 나와 함께 살고있는 고양이도 귀한 존재이지만, 길에서 살고있는 고양이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마음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마음은 작아지지 않고 계속 커집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2. 21. 15:56

장관상에 건국대 동물병원…공로상에 헌혈영웅견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이, 공로상은 헌혈영웅견 한빛이 각각 받았다. ◇ 한정애 의원, 유자은 이사장, 박수홍씨 등 수상 시상식의 첫 번째 수상자는 반려동물 의정 부문 대상에 한정애 국회의원이었다. 환경부 장관을 지내고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 의원은 국내 최초로 동물대체시험 법적 근거 마련과 동물원 동물, 실험동물 등의 동물권 향상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건립에 기여하고 사육곰 문제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인간과 동물의 공존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반려동물 건강 부문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16. 12:15

한정애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규모는 2021년 기준 총 지출이 77조원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약 5100만명에 이르는 데다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원에 달한 상황이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지출과 수입은 일반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국민건강보험은 예산과 결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승인·보고를 통해 확정돼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재정운용이 결정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예산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의 감독이 최소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16.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