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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급이 불안정한 품절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연평균 1280만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규정 중인 조항에 따라 '수급 불안정 공급관리위'를 구성하고 연간 4회 회의를 개최, 품절약 사태 문제해결을 논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근거가 됐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정애 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안은 국민 건강과 관련한 특정 의약품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이하 공급관리위)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공급관리위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부위원장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8:12

53%는 약물사고…한정애 의원, "안전사고대책 전반 점검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가 하루 평균 약 6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는 모두 1만934건이었다. 환자안전사고는 계속 늘어 발생건수는 2018년 9천250명에서 2022년 1만4천820건까지 약 60%나 늘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 건을 돌파했다. 상반기 환자안전사고 중에서는 약물사고가 5천777건(52.84%)으로 가장 많았고 낙상사고가 3천391건(31.01%)으로 뒤를 이었다. 위해 정도별로는 '위해없음'이 6천98건으로 대부분이었으나 '중등..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7:46

어린이집에서 여전히 급식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어린이집 급식비리 점검 현황'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616건의 급식비리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734건의 급식비리 신고사항을 접수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5년간 발생한 비리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량 식재료 사용이 329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실급식이 121건(19.6%), 개인 위생관리 및 시설 설비 미흡 등의 기타 문제가 166건(27%)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278건(45.1%), 가정 어린이집이 268건(43.5%)으로 전체 급식 비리의 90..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7:38

[앵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다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공무원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그런데 주식보유 문제로 물러난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이 자신의 변호사 비용에 이 보험금을 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백경란 당시 질병관리청장에게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집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8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게 얼마나 한가한 윤리 의식입니까? 질병청장 취임하신 지가 넉 달이에요."] 백신 제조 기업 등 직무 관련성이 의심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백 전 청장 소유 주식 때문이었습니다. [백경란/전 질병관리청장/지난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 "그냥..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6:05

[앵커멘트]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성분 등에 대한 표시, 규격 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가, 최근 3년새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물 혼입 사고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데도, 전체 위반유형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충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즉 해썹(HACCP)을 적용받고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지난해 585곳.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9년 305곳보다 92%나 늘었습니다. 위생교육 미이수, 건강진단 미실시 등 해썹과 관계없는 위반사례를 제외한 유형으로 좁혀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물혼입 적발, 표시ㆍ기준 규격을 위반한 업체수는 같은 기간 2.5배나 늘었습니다. 식품산업 성장에 해썹 인..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6:02

[앵커] 일부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권장 복용량을 넘겨 '셀프 처방'했다가 당국에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용처가 의심되기 때문인데, 이들 마약류에는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가 복용한 약품과 같은 종류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에서 20대 여성을 차로 무참히 들이받은 '롤스로이스남' 신 모 씨. 사고 직전은 물론 이전부터 '디아제팜' 등 다량의 마약류를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모 씨 / 위험운전 치상 혐의 피고인(지난 8월) : (사고 당시 기억 안 난다고 하셨는데, 약물 과다 투약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죄드립니다. (병원 여러 군데..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6:01

[앵커] 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동료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했다는 사실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괴롭힘 때문에 한 직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복지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 직원의 갑질 피해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김모 서기관이 혼인신고를 안 한 동료 임산부에게 "애비 없는 애"라고 말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담당으로 있을 땐 부서원들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냉면 그릇에 담아 돌려 마시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런 비위들은 지난 2월, 복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모 주무관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이 주무관이 생전, 김 서기관의 갑질 등으로 힘들어했다고 신고한 겁니다. 하..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58

[앵커] 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입니다. 장기 기증,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몸도 생각도 자라는 중인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미성년자 장기 기증, 10년 간 500건이 넘는데, 거의 대부분 가족에게 특히 부모에게 기증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 한다,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성년자 장기기증 아예 금지하고요. 독일, 프랑스는 부모가 동의해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 된 도리 때문에 미성년자 장기기증을 당연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때란 지적이 나옵니다. 16살만 넘어도 간·신장 기증할 수 있고, 14~15살도 골수 기증할 수 있고요. 이걸 의사 판단이 아니라 가족끼리 알아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