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개혁안을 들고 나왔지만, 반응이 냉담하다. 재정파탄의 원인으로 의료쇼핑·무임승차, ‘문재인케어’를 지목했지만, 정작 근본적 요인인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훈식·남인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15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정부가 내놓은 건보 개혁안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 개편안을 보면 윤 정권이 건보재정 위기를 환자의 탓으로 여기고 있다”며 “건강보험 지출 요인에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환자가 있다면 의료기관과 같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도 있기 마련인데도, 윤 대통령은 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3. 20. 10:10

오늘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주관하는「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54.3kg이고 이 중에서 돼지고기는 32.3kg으로 전체 육류소비의 5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육류소비량은 해마다 4%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육류생산량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지만, 축산동물을 키우는 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물을 넓은 장소에 풀어서 키우기 어려운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좁은 곳에 밀집해서 키우는 공장식 축산방식을 오랫동안 고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식 축산은 조류 독감을 비롯한 인수공통감염병에 강한 변이를 일으켜, 동물의 안전을 넘어서 인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16. 17:27

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3. 16. 11:30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주최로 Jaime de Bourbon de Parme 네덜란드 기후특사(왕세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덜란드는 세계적인 풍력발전 국가이자 전력 그리드가 매우 잘 구축된 국가입니다. 2020년 기준, 풍력발전을 포함한 네덜란드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3조 2천억 원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그린인증라벨부착 의무화를 통해 그린빌딩에 대한 인식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Jaime 네덜란드 기후특사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한·네덜란드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Jaime 기후특사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서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국회의 역할,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그리고 기후금융 등 국제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15. 19:59

오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서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저를 포함한 강훈식 의원실, 남인순 의원실, 강은미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정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MRI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급혀 횟수는 축소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하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개편안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건보재정의 악화요인을 '환자 탓'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출 요인에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환자가 있다면 의료기..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15. 19:59

국회·정부 인사부터 CEO까지 한 자리 ‘넥스트 바이오’ 디지털화·융복합 핵심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헬스’를 새로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낙점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지금, 신시장의 방향키를 논의할 첫 장이 열렸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정부 관련 내빈도 참석하면서 새로운 바이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기대감을 반증했다. 이밖에도 총 960개에 달하는 회원사 중 200여 회원사의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며 산업계의 기대감도 드러났다. 연합회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3. 15. 09:40

오늘 오후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해, 조희연 교육감과 우리 구 현안 사항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화곡초등학교와 신화중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과 관련하여, 입학 예정자 및 재학생들에 대한 운영 방안 마련과 공영주차장과 공연장 등 다양한 기능이 수반된 복합화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염창초등학교 서관의 개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구)염강초등학교 부지 활용 계획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구 관내 유아 수 감소로 인해 공립 유치원 추가 설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구)염강초등학교 부지는 가양택지지구 재개발(가양7단지, 가양 9-1단지 확정)로 인한 이주단지 조성과 유아체험시설 복합화 사업에 활용할 것을 건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14. 18:20

발달장애인 권익보장 의원모임 '다함께' 본보 초청해 '인프라 문제' 간담회 개최 발달장애인 가족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자주 나온 요구사항 중 하나가 '만 18세만 지나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가 끊겨서 재활치료를 못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인 바우처도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최은서 한국일보 기자) 9일 국회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문제를 심층취재했던 한국일보 기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만났다. 본보는 지난해 '1071명, 발달장애를 답하다'라는 기획을 통해 발달장애인 관련 의료 교육 재활 인프라 실태를 설문조사하고, 엄청난 치료 대기 기간과 막대한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현실을 조명했다. 이 기획기사는 제20회 한국여성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3. 14.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