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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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간담회매해 국회 또는 정부 대표 자격으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COP 내 한국홍보관을 활용하는 방식에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주요국들은 국가홍보관을 자국 기업들의 앞선 기후 기술을 홍보하는 장으로 잘 활용하는데 우리는 뛰어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세미나장이나 작은 기술 정도를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하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임종성 의원과 함께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만나 이러한 문제 인식을 전달했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COP 내 한국홍보관을 우리 기업들의 선진 기후기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으로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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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 참석오늘 (사)한국세탁업중앙회의 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사)한국세탁업중앙회는 세탁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탁업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국내 유일 세탁업 사단법인입니다. 특히, 올해는 (사)한국세탁업중앙회가 금천구에 세탁회관을 건립한 뜻깊은 해입니다. 저도 당시 축전으로 함께 하며, 세탁회관 건립을 축하했었는데요. 세탁인들의 귀한 보금자리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사)한국세탁업중앙회의 발전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국민이 위생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늘 깨끗하고 청결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땀 흘리는 세탁업 종사자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늘 애써주시는 박무근 회장님을 비롯한 세탁업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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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40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오늘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21일, 22일 양일 동안 제 1·2차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총 85건의 법안들이 오늘 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여 오늘 의결된 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정보 등을 보장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를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직무상 현장에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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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소위를 열고 총 57건의 법률안을 심사했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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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한정애 의원, 실험 동물 분양 실태조사 강화 추진[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실험이 종료된 실험 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조사 등 법률에 따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상황에 실험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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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연계①] '강북판 9호선' 강북횡단선 어디까지 왔나?[B tv 서울뉴스 김대우 기자] [기사내용] 박종화 앵커) 강북판 9호선이라 불리는 도시철도가 서울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강북횡단선'인데요. 기대와 관심이 큰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B tv 뉴스에서는 이 강북횡단선 건설 사업을 짚어봅니다. 먼저, 노선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전망을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에는 10개가 넘는 도시철도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른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전철인 '강북횡단선'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노선입니다. 19개 정거장, 25.72km에 달합니다.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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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건강보험 재정 위기, 환자 탓 말고 진료비지불제 손봐야”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개혁안을 들고 나왔지만, 반응이 냉담하다. 재정파탄의 원인으로 의료쇼핑·무임승차, ‘문재인케어’를 지목했지만, 정작 근본적 요인인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훈식·남인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15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정부가 내놓은 건보 개혁안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 개편안을 보면 윤 정권이 건보재정 위기를 환자의 탓으로 여기고 있다”며 “건강보험 지출 요인에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환자가 있다면 의료기관과 같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도 있기 마련인데도, 윤 대통령은 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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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오늘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주관하는「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54.3kg이고 이 중에서 돼지고기는 32.3kg으로 전체 육류소비의 5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육류소비량은 해마다 4%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육류생산량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지만, 축산동물을 키우는 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물을 넓은 장소에 풀어서 키우기 어려운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좁은 곳에 밀집해서 키우는 공장식 축산방식을 오랫동안 고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식 축산은 조류 독감을 비롯한 인수공통감염병에 강한 변이를 일으켜, 동물의 안전을 넘어서 인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