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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40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함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들어갔습니다. ◎ 7개월째 공석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노인정책관을 새로 뽑았는데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7개월째 공석입니다. 전임자가 징계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나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보건복지부 내부의 사정입니다. 조속히 노인정책관을 새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약사법 위반 혐의 기업이 방미사절단으로? -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닥터..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4. 24. 22:05

서울시당 도시철도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좌초위기! 서울시 경전철 재정사업 극복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 추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 경전철 사업의 추진 현황을 서울시민들과 공유하고, 2008년부터 서울시가 약속한 경전철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이슈를 점검하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인만큼, 서울시 각 지역구 주민분들과 지역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도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주셨습니다. 강북횡단선, 난곡선, 우이-신설 연장선, 면목선, 목동선의 개통은 천만 서울 시민과의 약속이자, 차별없는 교통복지를 실현하라는 시민들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도 강남북의 인프라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21. 19:29

한정애 민주당 의원, '국민연금 2040 넷제로 달성 방안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금융배출량이 2710만톤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국민연금의 금융배출량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18일 '국민연금 2040 넷제로 달성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국민연금의 기금이 최대로 되는 '2040년'을 넷제로(Net Zero) 시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투자, 대출, 보험 등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량인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감축하는 넷제로 활동을 하고 있다. 기후리스크 관리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ESG평가기관 후즈굿이 국..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4. 20. 09:20

오늘 오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함께 국민연금 2040 넷제로 달성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녹색’을 앞세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산업을 키워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보호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사실상의 ‘보호무역주의’를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관세없이 생산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유통하던 기존의 자유무역체제에서 녹색 보호무역체제로 국제무역의 레짐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산업구조가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한 녹색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이는 금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중립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에 나서고 있는 주요 연기금과 금융기관들은 지난 2021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18. 21:59

한정애 의원 “합계출산율 0.8명 시대에 2자녀 가구 혜택 제한은 시대착오적, 개정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국회의원이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9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을 규정하면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자녀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한정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4. 14. 13:5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월 9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을 규정하면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자녀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하여 한정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이루어진 변화이다. 한정애 의원은 당시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자녀 지원기준을 자녀 연령 제한 없이 모든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것은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발표된 바 있을 뿐만 아..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4. 14. 13:38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리스차 허위 이전등록으로 인한 취득세 탈세를 방지하고, 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의안번호 2121304, 제안일자 2023-04-12).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4. 13. 15:03

오늘,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 한국판 IRA 제정을 위한 1차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저와 유의동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박홍근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정의로운 녹색전환 국회포럼, 2개의 기후위기 관련 국회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심도있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통상 레짐이 기존 '자유무역주의'에서 '녹색 보호무역주의'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CRMA(핵심원자재법),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 삼아 국제 무역에 있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12.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