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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10대에게 “몸매 예쁘다”며 돈 건넨 60대 남성이 무죄라는 법원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법령에 명시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갖는 문제점이 드러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의 한 공원에서 당시 13살이었던 피해자에게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는 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니면 사줄 테니까 따..
  • [헬스경향] “전자약 등 디지털헬스산업 규제·지원방안 마련 시급하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 개최 4차 산업혁명은 첨단기술과 의료융합을 통해 의료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중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은 기존 의료영역에 속해 있지 않았지만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국가성장 기회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전자약과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규제 및 지원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산업생태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더불어민주당)·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가 주관한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이 오늘(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한정애 의원은 “전자약과 디지털의료기기산업은 아직 초기 발전단계인 만큼 국제경쟁력을 갖..
  • [한정애 국회의원]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
    오늘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에 함께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의 1차 포럼에 이어, 오늘 행사는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의 주관으로 전자약과 디지털치료기기와 관련한 최신 산업동향을 살피고, 국내 규제지원 방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의료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기기 분야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약과 디지털 의료기기는 전통적인 의약품과 치료기기와 달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이 결합되어 있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의 김세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 [한정애TV] 강서(병)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발대식'
    지난 4월 9일, 강서(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발대식'에 함께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강서구의 청년인구는 184,580명으로 전체 강서구민의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등, 강서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강서(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발대식'이 강서구의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서병의 자랑! 그리고 강서병의 사랑~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홍재희 청년위원장과 장성찬부위원장 그리고 자랑스런 운영위원진과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갈 강서병 청년위원회!!! 그 힘찬 발걸음을 응원해주십시오. ▽..
  • [서울신문] “국가 주도 동물대체시험 확대해야” 산학연 한 목소리
    "동물의 무분별한 희생 방지와 과학분야 발전 및 건강증진 위해 동물대체시험 필요" 민·관 관계자, 관계 부처의 효율적인 동물대체시험 R&D 지원과 관련 자료 활용 필요성에 적극 공감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시험자료 생산에 있어 무분별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막기 위한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정애, 진성준, 이수진(비), 전용기 의원이 주최하고, 이수진 의원과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HSI·대표 채정아) 등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 주관한 이수진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대체시험법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공공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
  •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기초의원 역량 강화 교육연수 - 기후위기와 미래 특강
    오늘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에 ‘기후위기와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의 강사로서 연단에 올랐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중학생 때 긴 시간 병원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유명하다는 병원들을 찾아가 봤지만 "희안한 케이스야"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법도 없고,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조차 포기해버린 그때, 어머니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수소문하여 경북 영주에서 '극약 처방'을 구해오셨습니다. '극약처방'이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택하게 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한정애 의원은 '극약'이라는 무서운 약을 삼킨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세상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도 '극약처방'이 필요한 상황이..
  • [한정애 국회의원]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
    오늘 오후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법률상 '동물대체시험'을 정의하고, 동물실험은 대체시험 방안이 전혀 없을 시 최후의 방법임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 척추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등록 정보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
  • [한정애 국회의원] '23년도 국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실시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아깽이 대란을 막기 위해 ‘국회 길냥이 대모’ 한정애 국회의원이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구성원들과 국회 경내에 있는 길냥이들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지난 2017년 1월에 국회 내 4곳에 길고양이급식소 설치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국회 길고냥이들을 돌봐오고 있답니다. 국회는 한강을 인접해 있어서 그런지 외부의 길냥이들이 꾸준히 국회 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 국회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서 똥꼬발랄한 아깽이들이 그만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었고(관련 스토리 바로 보기), 이 소식을 들은 한정애 의원이 국회 내 길양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었고, 동물단체들과 협의 끝에 국회 내에 급식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길냥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도..
[한겨레] 10대에게 “몸매 예쁘다”며 돈 건넨 60대 남성이 무죄라는 법원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법령에 명시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갖는 문제점이 드러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의 한 공원에서 당시 13살이었던 피해자에게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는 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니면 사줄 테니까 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15. 10:06

[헬스경향] “전자약 등 디지털헬스산업 규제·지원방안 마련 시급하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 개최 4차 산업혁명은 첨단기술과 의료융합을 통해 의료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중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은 기존 의료영역에 속해 있지 않았지만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국가성장 기회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전자약과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규제 및 지원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산업생태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더불어민주당)·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가 주관한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이 오늘(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한정애 의원은 “전자약과 디지털의료기기산업은 아직 초기 발전단계인 만큼 국제경쟁력을 갖..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11. 17:30

[한정애 국회의원]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

오늘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에 함께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의 1차 포럼에 이어, 오늘 행사는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의 주관으로 전자약과 디지털치료기기와 관련한 최신 산업동향을 살피고, 국내 규제지원 방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의료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기기 분야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약과 디지털 의료기기는 전통적인 의약품과 치료기기와 달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이 결합되어 있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의 김세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5. 11. 17:20

[한정애TV] 강서(병)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발대식'

지난 4월 9일, 강서(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발대식'에 함께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강서구의 청년인구는 184,580명으로 전체 강서구민의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등, 강서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강서(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발대식'이 강서구의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서병의 자랑! 그리고 강서병의 사랑~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홍재희 청년위원장과 장성찬부위원장 그리고 자랑스런 운영위원진과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갈 강서병 청년위원회!!! 그 힘찬 발걸음을 응원해주십시오.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5. 11. 10:31

[서울신문] “국가 주도 동물대체시험 확대해야” 산학연 한 목소리

"동물의 무분별한 희생 방지와 과학분야 발전 및 건강증진 위해 동물대체시험 필요" 민·관 관계자, 관계 부처의 효율적인 동물대체시험 R&D 지원과 관련 자료 활용 필요성에 적극 공감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시험자료 생산에 있어 무분별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막기 위한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정애, 진성준, 이수진(비), 전용기 의원이 주최하고, 이수진 의원과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HSI·대표 채정아) 등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 주관한 이수진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대체시험법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공공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9. 09:34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기초의원 역량 강화 교육연수 - 기후위기와 미래 특강

오늘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에 ‘기후위기와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의 강사로서 연단에 올랐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중학생 때 긴 시간 병원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유명하다는 병원들을 찾아가 봤지만 "희안한 케이스야"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법도 없고,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조차 포기해버린 그때, 어머니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수소문하여 경북 영주에서 '극약 처방'을 구해오셨습니다. '극약처방'이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택하게 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한정애 의원은 '극약'이라는 무서운 약을 삼킨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세상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도 '극약처방'이 필요한 상황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5. 4. 18:11

[한정애 국회의원]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

오늘 오후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법률상 '동물대체시험'을 정의하고, 동물실험은 대체시험 방안이 전혀 없을 시 최후의 방법임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 척추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등록 정보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5. 2. 17:58

[한정애 국회의원] '23년도 국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실시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아깽이 대란을 막기 위해 ‘국회 길냥이 대모’ 한정애 국회의원이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구성원들과 국회 경내에 있는 길냥이들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지난 2017년 1월에 국회 내 4곳에 길고양이급식소 설치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국회 길고냥이들을 돌봐오고 있답니다. 국회는 한강을 인접해 있어서 그런지 외부의 길냥이들이 꾸준히 국회 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 국회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서 똥꼬발랄한 아깽이들이 그만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었고(관련 스토리 바로 보기), 이 소식을 들은 한정애 의원이 국회 내 길양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었고, 동물단체들과 협의 끝에 국회 내에 급식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길냥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5. 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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