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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으로부터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국제기준 개정 동향’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서구는 그동안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때문에 높은 건물(15층 이상)을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ICAO 회원국의 의견조회 등 기준 개정의 절차가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강서구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60년 만에 바뀌는 대대적인 변화이자 우리 강서구가 한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6. 7. 18:28

이른 아침, 사단법인 민주주의4.0 연구원의 6월 정기 세미나에 사회자로 함께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IRA와 RE100, CBAM 등과 같은 녹색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바로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는 화석연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늘어나기는 했지만(2021년 기준 8.29%),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6. 7. 15:44

[MT리포트] 복날은 간다① [편집자주] 복날이 돌아온다. 보신탕 애호가들의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대통령 부부는 개 식용에 반대하고, 국회와 서울시 의회에선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견공들과 관련 업계의 운명이 걸린 논쟁이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 식용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개 식용 금지 입법 시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고, 국민의힘에서도 개고기 판매 금지를 포함한 동물보호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개 식용 금지' 명문화한 '특별법' 마련 중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6. 5. 10:26

오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안병기 본부장을 만나 가양 9-1단지를 비롯한 지역 내 공공주택 재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에는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의 구의원인 홍재희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재건축 연한에 도달한 공공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재정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종합적인 계획과 더불어 이주단지 조성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이 제대로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법안 바로 가기 해당 법안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6. 2. 15:51

사회문화 분야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정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그동안 추진해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인정받았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은 31일 ‘제75주년 국회개원 기념식’ 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해 온 국회기후변화포럼은 21대 국회의 개원 직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을 시작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 위한 관련법을 발의를 주도하는 한편 국회 기후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구성에도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과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서의 기후위기 대응과 이행 점검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6. 1. 11:29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진행된 에서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국회개원 75주년을 맞이하여,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어서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2007년에 창립한 국회기후변화포럼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시작으로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관련법 발의를 주도하였고, 국회 기후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구성에도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과 달성을 위해 포럼은 에너지와 전력 부문 뿐만 아니라, 기후과학, 적응, 건물, 문화, 기후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정책과 제도 점검 그리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며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장학생과 기후변화 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5. 31. 16:20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은 31일(화) 「제75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진행된 에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5. 31. 13:07

노트북을 켜고 이 글을 쓰려고 준비하는 동안만 오토바이 소리를 스무 번가량 들었다. 스무 명의 사람이 지나갔다. 그중 몇 명이 점심을 먹고 일하고 있을까. 끼니를 거른 사람은 몇 명일까. 그가 서투르게 헬멧을 쓰고 처음 오토바이에 올랐을 때 무슨 기분이었을까. 배달 라이더를 '소음'이 아닌 '근로자'로 바라본 건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다. 한국형 배달 플랫폼의 현실을 고발하는 (2020)를 읽고 뒤늦게 깨달았다. 폭풍우 치는 날에 앱으로 주문 버튼을 누르는 일이 라이더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는 걸(외국에선 우천시 날에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그 책을 통해 도로 위에 쓰러진 라이더보다 음식의 안위를 걱정하는 겉만 번지르르한 배달 플랫폼 기업의 민낯과 시스템을 만났다. 이후 팬데믹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26.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