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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로 최근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관리됩니다. 사업주가 연금보험료 절반을 납부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경제적 부담에 놓여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개정안은 '노무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1. 6. 10:1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도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2일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노무제공자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밖에 없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노무제공자들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만큼, 국민연금 혜택도 함께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1. 6. 10:05

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 의원으로서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 열에너지 종합정책 수립 및 체계 구축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의 50%는 열에너지에서 비롯되며, 이 중 상당 부분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열에너지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U의 경우 주거·건물 관련 부분에 있어 열에너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탈탄소화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열에너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없고 국가 통계체계도 부족해 종합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열에너지의 탈탄소화가 필수인 만큼, 종합적인 국가 열지도를 구축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2. 20:21

식약처로부터 정부의 개식용 종식 관련 진행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조만간 정부 차원의 개식용 종식 관련 로드맵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식용종식 문제,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0. 30. 14:04

을 공동주최했습니다. 외국인력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오랜 시간 '활용'의 관점에 맞춰져있었습니다. 기피되는 일자리에 이주 노동자를 활용하여 우리 산업을 유지해왔습니다. 체류 가능 기간을 점차 늘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숙련도를 인정해주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일관하며 이주노동자를 활용의 대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숙련된 기술을 취득한 이주노동자들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지 못하고 내보내야 할 이방인으로 대접하는 현실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는 큰 손실입니다. 이주노동자는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의 한 축으로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그저 교체하면 될 부품처럼 대우한다면 지금의 우리 산업 구조는 지속 가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포럼은 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0. 30. 13:56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 저출산·고령화·인구위기 극복 위한 내·외국인 상생 방안 마련 토론회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상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한정애, 조응천, 고영인, 이수진 국회의원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정책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력 제도의 정비·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동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대표가 사회를 보고, 김미선 (사)한국이주민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30. 09:35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력 도입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다문화 공생사회 속에서 외국인력과 상생하고 효율적인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상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10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한정애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 고영인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비례)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한국 노동시장의 전망과 외국인력 활용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 외국인력정책과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토론회가 다문화 공생사회 속에서 내·외국인이 상생하며 인구 위기를 극복할 ..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0. 27. 16:2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서울 강서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이 포용적 보건 · 복지 정책 제안을 제시하며 제 21 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 깊이 있는 자료와 다양한 주제로 정책 국감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한정애 의원은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를 고루 아우르는 질의로 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국회의 역할을 능숙하게 소화해냈다 . 국정감사를 마치며 한정애 의원은 “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위로국감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국감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께 보여드리기에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았는지 하는 아쉬움이 드는 제 21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였다 ” 라고 소회를 밝히며 , “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외계층이 사회..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0. 27.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