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국회물포럼 제30차 토론회 –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18일(수) 오후,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물포럼에서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회물포럼이 주최하는 첫 번째 토론회로, 새 정부의 물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은 1993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해 수량과 수질을 분리해 관리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심각한 물 문제에 대응하고자 환경부 중심으로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물관련 정책 방향의 전환을 이끈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제한된 권한으로 인한 조정 기능과 정책 실행력 부족 문제, 그리고 농업용수, 발전용수 등이 일원화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 등 진정한 통합물관리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통합물관리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고, 그 방안으로 물관리기본법의 위상과 물관리위원회 기능 조정 및 확대 추진 등이 제언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되어 정책화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