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ICAO 세미나 공동 개최

18일(수) 오전, 우리 강서구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주제로 한 국회세미나를 강서구청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그리고 공항 고도제한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이용선, 김주영, 서영석 의원도 함께해 각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습니다.

김포공항을 비롯한 공항주변 지역 주민들은 80년 넘게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막대한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한을 감내해왔습니다. 이에 ICAO를 대상으로 기준 개정 요구를 지속해온 결과, 2023년 개정안 초안 마련, 2024년 5월 ICAO 이사회 의결이라는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다만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개정안의 전면 시행 시점이 2028년에서 2030년으로 2년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ICAO 의결이 완료된 만큼, 국내 조기 적용을 위한 면밀한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28년 시행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세미나의 공감대였습니다.

이를 위해 6월 25~29일 ICAO 본부를 직접 방문해 이사회 의장 등 관계자를 면담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지침 마련과 조기 시행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및 개정안 조기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