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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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7일 대표발의했다(의안번호 2123159).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기간제뿐 아니라 파견, 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하청·용역 근로자와 같이 원청사용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는데, 이번 법안 발의로 이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여·야가 각각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제도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제21대 국회 안에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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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하라’ 초복 앞두고 개식용 금지 촉구 집회전국 동물보호단체 모여 집회·행진..인근서 육견협회 맞불 집회 동물보호단체들이 초복을 앞두고 개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개식용 금지의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을 포함한 31개 동물보호단체는 8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개최했다. 500여명이 참여해 개식용 금지를 요구했다. 같은 시각 집회장 맞은편에서는 대한육견협회가 맞불집회를 벌였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올해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개식용은 현행법상으로도 불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존에도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가 아니며,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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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2023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대집회"이제는 때가 됐다! 개식용 없는 대한민국!" 7월8일 낮 12시 보신각, 「2023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대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무더위 속에도, 인간과 동물이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는 수많은 시민분들이 집회에 동참해주셨습니다. 21년 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논의기구를 꾸렸으나 연장을 거듭하다 권고안 마련조차 못하고 공전인 상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바이오화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미루는 환경부, 엄연한 불법인 개고기의 유통을 단속해야 하는 식품위생법의 주무부처인 식약처나 가축분뇨법, 농지법 위반 개 농장을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하지만, 정부 부처는 지금까지 개 식용 종식에 소극적인 것을 넘어 기존에 자신들이 해야 하는 업무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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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비상행동6일(어제) 오후 7시부터 7일(오늘) 오후 12시까지 17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청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철야농성 이후에는 「윤석열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 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일본, 이로 인해 위협받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대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세슘 물고기는 2020년에도 2021년에도 2022년에도 그리고 2023년에도 발견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과 20km이상 떨어진 바다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세슘 물고기와 관련한 뉴스가 나올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갑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이미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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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반려동물 정책연구용역 보고회 및 정책간담회오늘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 의원으로서 반려동물 복지 확대와 현장 적용을 주제로 한 「반려동물 정책연구용역 보고회 및 정책간담회」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용빈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몇 주 전, 저는 한영친선협회 회장 자격으로 영국과 아일랜드 국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묵고 있었던 호텔 앞에는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원 표지판에는 “오전 11시까지 반려견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까지는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놀되,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점심 때는 반려동물들의 활동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것이죠. 반려동물과 어린 아이들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이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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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오늘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주택 불법개조로 죗값을 치러야하는 선량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개조가 위법인 줄 몰라 건축업자나 건물주에게 속으신 분도 계셨고, 분양을 받을 때부터 불법 개조된 주택을 분양받은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주변 이웃이자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 일에 대해 죗값을 치러야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피해자분들 대다수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평생을 노력하여 일군 ‘내 집’이란 희망이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지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꿈꾸던 내 집, 사랑하는 내 집, 우리 가족과 함께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내 집... 집은 사람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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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지구를 살리는 식탁, 기후 미식! 시식 행사 & 토크쇼“지구도 건강하게! 우리 몸도 건강하게!” 오전 11시, 점심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시간, 의원회관 2층 로비는 「지구를 살리는 식탁, 기후 미식!」 1부 시식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사람들로 인해 정신이 없습니다. 2층 로비에서 음식 냄새가?! 하지만 오늘 소개드릴 음식은 평범한 음식이 아닙니다. 지구를 살리고 우리 몸도 살리는 비건 음식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채식이라고 하면 "맛없는", "낯선"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시식한 음식들은 육식을 즐기시는분들도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동물성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채식 만두,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튀김꼬치, 애플 브리 치아바타 샌드위치 등! 일반 육류 음식들과 구분이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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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13기 기후변화 아카데미 입교식오늘, 제가 대표 의원으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제13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입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입교식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이신 유의동 의원, 그리고 포럼 운영위원장이신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국회 내 많은 의원연구단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의원연구단체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관련 정책과 입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정책의 성공을 위한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과 세대 간 공동 대응을 위해, 포럼은 ‘탄소중립 전도사’를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위해 매년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공공, 학계, 기업, 언론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였으며,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