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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법적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의 복사본과 이미지를 부정하게 도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5. 22. 17:05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단지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단지까지로 확대됐고,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특례 조항이 담겨 있다. 18일 한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장기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있다 . 하지만 장기임대주택법은 입주자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공공주택특별법은 신규 공공주택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때문에 여러 유형으로 혼재돼 있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선 별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발의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19. 09:26

임대와 분양이 혼재된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를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돼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은 17일(수)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단지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단지까지로 확대했고,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특례 조항이 담겼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5. 17. 16:21

나에게 5·18은 ‘어둠을 깨치는 빛’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3주년을 맞았습니다. 5·18 민주영령들을 추모하며,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43년 전 5월, 광주의 시민들은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맞서 싸웠습니다. 빛고을 광주의 숭고한 희생으로 마침내 군사독재라는 어둠은 깨지고 이 땅에 민주주의라는 빛이 드리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온몸을 던져 지켜낸 이 빛을,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당사자의 사과와 진상규명에 있어 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5. 16. 19:03

제가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도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기술개발에 대한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5. 16. 18:04

오늘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김상국 공원부장 등을 만나 서울시가 우리 강서구 한강변에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상기 전 서울시의원과 홍재희 강서구의원도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강서구 한강변의 개발 필요성과 관련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놀빛광장 조성사업(안양천 합수부), 강서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 한강생태공원 재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서울 어떤 자치구보다도 한강변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한강에 대한 접근 편의성이 떨어지고, 지역 주민들이 향유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은 매우 부족합니다. 한강은 지역에 상관없이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워야 하며,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한강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5. 16. 18:03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4월 초, 유보통합을 위한 범정부 조직인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교육부에 설치되었고, 2025년 통합을 목표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교원,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보통합 과정에서 국회 역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보 통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텐데요. 오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의 면담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다른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고,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더 질 좋은 환경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5. 16. 16:34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법령에 명시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갖는 문제점이 드러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의 한 공원에서 당시 13살이었던 피해자에게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는 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니면 사줄 테니까 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15.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