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위한 노후 보장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오늘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주영, 김형동의원님과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위한 노후 보장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최근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비정형노동자 수가 약 700만명으로 추산되는만큼 이들의 노후 불안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입니다.

비정형 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하는 것은 변화되는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것에 대하여 익숙하고 공격적이며 빠르게 진행됩니다. 비정형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제도로 흡수시키는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회에서 기업 및 플랫폼들이 비정형 노동자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지면서 비정형 노동자들을 4대보험으로 포섭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