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제17차 주례회의

 

오늘 오전 비상 회의에서는 덴마크 에너지청 관계자들을 만나 덴마크의 해상풍력 발전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 설명 듣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20km에 달하는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한 해상풍력 강국으로 2030년까지 100% 친환경 전기를 공급하고,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세계적인 해상풍력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덴마크 에너지청 중심으로 ‘원스톱샵(One-Stop-Shop) 제도’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스톱샵’은 풍력발전과 관련하여 발전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승인, 발전사업 인허가 등의 업무를 덴마크 에너지청이 일괄 주도하여 사업과 관련한 시간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풍력 보급에 촉매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난 21년도에 해상풍력 발전 촉진을 위해 덴마크 원스톱샵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긴 했습니다만, 부처 간 이견, 이해관계자 반발 등 여러 문제로 인해 관련 법이 처리되지 못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하기 위해선 해상풍력 보급 촉진을 더 이상 늦춰선 안됩니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