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오늘 오전, 한정애 의원은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과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를 규탄하는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은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강제하는 조례안을 10월 7일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의료원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자,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성명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힘이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노력으로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을 민간기간 위탁이란 방식을 통해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13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영구히 강제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10월 7일부터 열린 성남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10. 11. 19:54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위하여 고려하는 ESG 정보 중 환경(E) 정보의 입수율이 현저히 미흡해 ESG 투자 판단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고 향후 활동 대책도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ESG 정보 입수율에 따르면, 지배구조(G) 93.6%, 사회(S) 75.4%인데 반해 환경(E) 정보는 43.1%에 그쳤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11. 19:42

대기업의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으로 1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2년 10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자금조달을 위해 물적분할이 악용되고 있으며 더 좋은 대안인 인적분할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고, 결국 국민연금의 장기적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연금가입자이자 소액주주인 1,400만 동학개미의 누적된 손실로 지탄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11. 13:04

7일, 식약처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불법과 비위생의 끝판, 개식용 문제. 식약처, 심각성 알면서도 애써 외면, 국민 건강은 나몰라라 -개고기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유통·조리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됨. -그러나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약처는 온갖 불법으로 점철되고 비위생적인 개고기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음. -정확한 현장 파악을 통한 실태 파악과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 ▲사후약방문 격인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단속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의료기관의 처방이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이므로 이를 지적 다가오는 11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7. 23:01

6일(목)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연금소득, 이중부과 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체납세대 공적서비스 연결토록 적극 나서야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고 있음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이라는 기본원칙은 공감하나 세부 내역을 보면 은퇴한 노령연금 수급자, 최저빈곤계층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조속한 보완책 마련 필요 ◎ 건강보험 기금화 해야 -건강보험은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국회 보고와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지출구조가 합리적인지, 사업비에 근거한 건강보험료 징수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국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뇌사장기기증자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해야 -우리 법령은 가족의 장기기증 동의를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7. 23:00

[애니멀피플] 2020 국정감사 식품위생법상 위법인 개고기 제조·수입·가공·판매 단속 안해 비위생적 도살장 공개…한 “언제까지 불법행위 눈 감을 건가” “개고기가 소, 돼지, 된장 등 다른 식품이었어도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시겠습니까?”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개고기의 도살과 유통, 판매 등을 전혀 관리감독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생산 과정을 설명하며, 식약처가 국민의 먹거리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규정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관리되는 축산물이 아니다. 이 법은 소, 돼지 등 13종을 관리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7. 22:56

경찰간부 인사에 대한 행안부장관 제청권 삭제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4일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여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경찰청 소관 사무이지만,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제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관련 경유 및 경정 이상 간부 경찰공무원의 징계 관련 경유 등으로 행정안전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7. 17:00

동물권 향상을 위한 국회 모임 동심(動心, 회장 황세원)이 지난 9월 24일 9월 정기봉사 모임으로 동물권시민연대 ‘레이(RAY, 서울 종로구)’를 찾아 유기묘 지원 봉사를 했다. 이날 봉사는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난 9월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과 협력해 국회 내 고양이집(쉼터)을 설치했다. 동심은 국회 내 길고양이를 위한 사료 급여 봉사도 하고 있다. 국회에는 길고양이 10여 마리가 있다. 동심 관계자는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의원은 동물권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2021년 5월 국회 보좌진을 중심으로 설립된 동심은 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 매월 정기 봉사를 진행했다. 또 정책간담회 6회, 국회 내 길고양이 정기 사료 지급 봉사, 고양이집 설치, 유기견 사..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7.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