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미래세대와 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 목소리」국회토론회

오늘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네트워크'에서 주관하고 정춘숙 의원, 강훈식 의원, 고영인 의원, 김민석 의원, 신현영 의원, 강은미 의원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미래세대와 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 목소리」 국회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지고, 세대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될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1년 미만 노동자의 미적용 문제, 해지에 가까운 중간 인출 등의 문제들을 보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55년에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금고갈 문제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염려를 야기하여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의지를 꺾고 있고, 이로 인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1년 9월을 마지막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루어진 범정부협의체는 한 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연금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연기금과 관련한 가장 많은 정보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 정부의 협조없이는 특위를 성공적으로 꾸려나갈 수 없습니다.

 

연금 개혁을 위한 결단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연금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