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세미나

오늘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 탄소감축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환경목표에 미치는 정부 예산의 영향을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녹색예산, 탄소인지예산제도, 기후예산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도 도입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여 사업 식별 ▲정부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확인 ▲관련 정보의 상세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고, ▲대상 범위도 예산과 기금으로 한정하지 않고 조세지출까지 확대하도록 해야하며 ▲사업별 레이블링 작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과의 연계,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써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정부 예산이 탄소중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