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경제는 민주당-과학기술 패권전쟁과 미래산업의 이해

오늘(27일) 오전, <경제는 민주당> 4번째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여름 경제캠프 마지막 특강으로 특별히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 '과학기술 패권전쟁'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미국 패권의 위기가 왔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 비중과 특허기술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있고 매년 국가전략기술 격차와 중점과학분야에서의 미-중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기초연구에서 인력 양성부터 제조 연구개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 정보통신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등 ICT 전반에 대한 투자가 정체되어 있어 6대 미래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의 글로벌 경쟁력이 빠르게 하락중입니다.

‘반도체 공대’ 신규 설립 등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에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어서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님께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기술(인공지능AI, 반도체, 우주항공 등)들을 소개해주셨고 이들 산업의 성공을 위한 제언들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는 민주당’ 공부모임이 다양한 경제 현안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가며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선도하는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