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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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결단하라!한정애의원은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 관련 야3당 및 금속노조 공동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 2월 23일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 ‘슈퍼울트라 갑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에 대한 사회적·법적 책임을 거부하고 법위에 군림하고 법치를 근본에서 부정하고 있다”며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대법판결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는13일 재개되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6대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6대 요구안 1.정규직전환 대상은 직접생산하도급으로 한다. 2.비정규직 투쟁으로 발생된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소, 고발, 징계, 해고, 손배, 가압류 등을 즉각 철회하고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을 실시한다. 3.현대자동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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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국민대회 및 전국 ‘을’들의 만민 공동회경제민주화 국민대회 및 전국 ‘을’들의 만민 공동회-일시:2013년 6월 9일 오후 2시-장소: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6월 9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는 경제민주화 국민대회 및 전국 ‘을’들의 만민 공동회가 열렸습니다.이번 행사는 전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땡볕 더위 속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등 1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와 여당을 향해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경제민주화법 입법을 촉구했습니다.더운 날씨 속에 의원님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민주당 을지키기 신문고에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문구점, 남양유업 대리점 사장, 편의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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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특약점 피해현황 관련 기자회견민주당 을지키기 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농심 특약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불공정거래행위가 관행처럼 만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부당한 매출목표 부과에 대해서는 33개 업체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이중 21개 업체는 매출목표가 '매우 과다'하다는 답변을 했다"며 "농심에 의한 특약점들에 대한 압박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을지로위원회'는 10일 농심 본사를 방문해 위 피해사실들에 대한 농심의 사과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며, 아울러 11일 공정거래위원회도 방문해 사태해결과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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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관리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 관리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차원에서 하위법령 수립을 준비하고 있어 화학물질 취급자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주도한 본 의원실에서 간담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간담회 사회는 한정애 의원이 직접 맡으셨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병완 정책위 의장과 은수미 의원께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간담회 주제발표의 문을 열어주신 조기홍 국장입니다. 화학물질 사업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원,하청간의 문제점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대해 발표해 주셨는데요. 결국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에게 보다 확실한 책임과 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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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활성화 포럼한정애 의원은 6월4일 아침, 국회 협동조합 활성화 포럼에 참석했다. 오늘 포럼에서는 요즘 활동이 왕성한 협동조합과 관련한 여러 사례들이 발표되었다. 노동자협동조합 모델인 해피브릿지(송인창 이사장), 사회적협동조합모델 성남만남돌봄센타(김영애 이사장), 사업자협동조합모델 한국 IT개발자 협동조합(오철 이사)의 협동조합 결성 과정과 활동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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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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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한정애 의원은 29일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성 명 서 - 개성공단 정상화로 평화의 불씨를 되살려라 - 민주당 소속 30 여명의 국회의원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종협) 소속 종교인들,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은 지난 27일부터 3일 동안 꺼져가는 개성공단의 불씨를 살리고 민족화해협력의 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3000배를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남한의 실무회담 제안을 계속 거부하고 남한 당국은 북한 당국의 실무회담 거부를 이유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문제 해결을 두고 남북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금강산 관광 중단 5년도 통탄할 일인데 개성공단마저 또 문이 닫힌 다면 남북의 공동번영은 커녕 한반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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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현행법은 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안전·보건평가 실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작업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도금, 중금속 제련 등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가 필요한 작업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