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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5. 30. 09:43

한정애 의원은 29일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성 명 서 - 개성공단 정상화로 평화의 불씨를 되살려라 - 민주당 소속 30 여명의 국회의원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종협) 소속 종교인들,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은 지난 27일부터 3일 동안 꺼져가는 개성공단의 불씨를 살리고 민족화해협력의 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3000배를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남한의 실무회담 제안을 계속 거부하고 남한 당국은 북한 당국의 실무회담 거부를 이유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문제 해결을 두고 남북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금강산 관광 중단 5년도 통탄할 일인데 개성공단마저 또 문이 닫힌 다면 남북의 공동번영은 커녕 한반도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5. 29. 15:40

현행법은 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안전·보건평가 실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작업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도금, 중금속 제련 등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가 필요한 작업들임.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5. 29. 14:40

한정애 의원은 28일 오후 세종시 세종청사에 위치한 환경부를 방문하고 환경부 각 부서별 과장들과의 ‘환경부 과장단 간담회’를 가졌다. 한 의원은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를 시찰하면서 청사주위에 고층아파트 건립을 지적하며 ‘청사주위에 고층아파트건립은 청사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고층아파트에서 청사직원들의 업무 및 일상생활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세종시 현실 및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설계’ 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진 환경부 과장단과의 간담회에서는 환노위 소관기관 직원들의 업무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환경부 과장들은 간담회에서 ‘환경부의 청사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국회 사무처 업무보고 시 애로사항과 환경관련 국제회의 등에 국회 환노위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환경부의 입장을 대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5. 29. 14:26

5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대물림되는 고통, 원폭피해자 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원폭 피해자와 2·3세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사회로 김기진 부산일보 편집국 부국장의 발제, 김진국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봉태 변호사,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전은옥 원폭특별법연대회의 사무국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원폭피해자들과 그 자녀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가 다시 한 번 국회에서 다뤄지게 되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는 심각한 후유증과 생활고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에 대한 실태조사와 선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5. 28. 16:28

한정애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의 정책비전과 의제 – 사회 분야’ 토론회에 함께 했다. 토론회는 21세기 불안사회를 넘어서 미래 한국 사회정책의 모색에 대해 중앙대 신광영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용익 국회의원, 김연명 중앙대 교수, 은수미 국회의원, 최영준 고려대 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5. 28. 16:14

한정애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박두용 한성대 교수, 강문대 변호사, 최승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형사) 판사가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는 유해작업의 도급 금지 확대, 도급사업 시의 조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강화, 재난사고를 야기한 도급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수정된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며, “이번에 제출되는 산안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산재예방조치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5. 27. 16:27

한정애 의원은 27일 국회 정문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를 위한 3000배 행사에 함께했다. 한정애 의원 및 김성곤·김상희·이미경 의원 등은 성명서를 통해 “개성공단 사태악화를 막지 못한 점과 조속한 정상화를 남북당국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3000배를 올리고자 한다”며, “남·북한 당국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5. 27.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