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서면브리핑]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확인, 군 수뇌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확인, 군 수뇌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2012년 대선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댓글 작업과 관련해 의혹을 받아온 연제욱, 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의해 형사 입건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군 수사당국의 조치는 지난해 12월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심리전 단장에게 대선 당시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당시 수사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것으로, 이제까지의 군 당국의 수사가 부실투성이, 거짓축소 수사였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뒤늦게나마 2012년 대선 정치댓글 작성과정에서 연제욱, 옥도경 사령관의 댓글요원들에 대한 지휘 책임을 확인하고, 그들이 국기문란 사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제 그 윗선의 실체를 밝힐 때다. 특히 연제욱 전 사령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국방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비서관으로 올해 4월까지 재임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군 수사당국에 당시 윗선에 대한 지휘 감독 여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군대라는 특수조직이 명령 없이 그 어떤 임무를 스스로 만들어 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국민은 없다.

혹여라도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 기획입건 차원에서 국기문란 사건 수사 마무리를 시도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