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브리핑]독일· 네델란드 방문 성과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여야 한다('14/03/25)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5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독일· 네델란드 방문 성과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독일과 네덜란드 방문의 핵심 목표는 ‘북핵문제’와 ‘통일’에 맞춰져 있다. 헤이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불용’과 ‘북한비핵화 공동인식’을 공유하고,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성과이다.

 

독일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한반도 통일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있어서 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얻고 돌아오시기 바란다.그런데 독일과 네덜란드 방문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와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국가이면서 복지국가이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지금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모델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다.독일과 네덜란드는 모두 자본주의의 승자독식 또는 약육강식 현상이 통제되어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빈곤과 격차 그리고 실업 등의 공포로부터 사회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선진국가이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좋은 ‘규제’로 사회양극화를 줄이는 국가이다. 이번 방문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공약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평화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가 함께 가는 평화복지국가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 신중치 못한 영변 핵 재앙 발언

 

핵안보 정상회의를 둘러싼 청와대의 아마추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당·정·청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박근혜 대통령 출국 전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문제로 국제적 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영변 핵 재앙이라는 신중치 못한 발언을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열망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극단적임에 우려를 표한다.

 

첨언하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영변 화재 등을 고심하는 것과 함께 계속해서 크고 작은 고장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수명 연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고리원전 1호기 등 국내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

 

■ 청와대, 국정원 앞에 꼬리내리는 검찰, 특검밖에 답이 없다

 

검찰의 무능, 무책임과 정권 눈치보기에 국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도 않고 있다. 검찰은 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총동원된 청와대의 불법 편법 정보수집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는가.

 

지난해 6월 하순부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민정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등의 관계자 총동원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채 모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전 방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무엇이 그리 무섭고 겁나는지 청와대 문턱도 못 넘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에게 치외법권이라는 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반면 채 전 총장의 개인비리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하고 있어 검찰의 정권눈치보기가 다시 확인되었다.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능과 무책임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안검찰 수사가 빠진 반쪽 수사, 셀프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윗선에 대한 수사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잇단 자살 시도와 언론플레이로 사건 축소와 왜곡을 시도하고 있지만 검찰의 몸통에 대한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국민 모두는 남재준 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남재준 원장에 대한 수사를 미루고 계속해서 사건 축소와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정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검찰은 정치검찰, 정권의 시녀라는 수식어를 계속 달고 갈 것인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난망해 보인다. 역시 특검 밖에 답이 없다.

 

 

 

 

■ 재벌총수 ‘일당 5억 노역’은 평등원칙에 위배,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의 노역형이 집행되자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히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재판부와 검찰의 ‘봐주기’ 정황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2008년 1심 재판부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노역 2억 5천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토록 하였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벌금은 절반으로 깎아 주고 노역 일당은 2배로 올려주어 특혜 시비를 낳았고, 검찰은 상소를 포기하여 허재호 전 회장 ‘봐주기’에 동참하였다.

 

재벌 총수의 노역 일당은 5억원이고, 힘없는 일반인의 노역 일당은 5만원이라는 것이 과연 국민감정에 맞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심한 불균형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노역제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하니, 대법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서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