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더 이상 윗선 수사 않겠다는 검찰, 차라리 수사권을 반납하라('14/03/25)

 

한정애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5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더 이상 윗선 수사 않겠다는 검찰, 차라리 수사권을 반납하라

 

일말의 기대감으로 검찰 수사를 바라봤던 국민을 허탈하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윗선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추가 구속 수사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또한 유우성씨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 위조 사실을 인지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국가보안법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채, 유우성씨에게는 사기 혐의를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행태만 고수하고 있다.

 

검찰의 뻔히 보이는 수다. 바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검찰에게 묻는다. 제대로 된 윗선 수사를 한 적은 있는가. 검찰이 생각하는 윗선은 도대체 누구인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자세히 알려드린다. 국민이 말하는 윗선은 바로 남재준 원장과 검찰 수뇌부다.

 

검찰과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기획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일개 국정원 과장과 팀장에게 덮어씌워서 이 정권 내내 출범부터 시작된 ‘개인일탈’로 치부하고, 공안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유치한 꼼수로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다.

 

검찰은 한계가 명확한, 결론이 정해진 부끄러운 수사 행태는 그만두라. 손에 쥐어진 수사권으로도 수사를 할 수 없다면, 차라리 포기하겠다고 말하라. 차라리 수사권을 반납하라

 

국민은 국정원의 증거조작과 이를 덮으려는 검찰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특검으로 심판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