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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 체계 구축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한국판 뉴딜 과제로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 국민의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의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향후 정부 차원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를 통해서 소득 파악 체계 축 방안을 올해 12월 말경 당정청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위험에도 불구하..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1. 12. 14:57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단 4분만에 보실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질의를 통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한정애TV] 4분 순삭 2020 국정감사 하이라이트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1. 5. 16:23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확대 - 공직선거법상 공보물 매수가 한정돼 있어 점자공보물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공약만 담긴 제한된 정책과 공약 정보만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보완 요청 -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점자 공보물 오타 문제가 여전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물 제작업체와 연락처 표기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 언급 - 21대 총선 개표방송의 경우 수어 통역이 아예 제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선거사무원 고용·산재보험 적용 - 선거사무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27. 18:20

3주간의 국정감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 중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들은 끝까지 정책위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조속하게 개선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가져온 국난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입법에 주력하겠습니다. 민생 과제 마무리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입법, 더 역동적인 대한민국,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국민 곁에 살아 숨 쉬는 입법의 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내대책회의]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201027) | 한정애TV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27. 11:35

26일(월)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수사관행 내부 자정 - 부실수사와 조사 도중 도주 피의자 허위신고 등을 경찰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관행을 보인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인 현 시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수사관행에 대한 내부 자정과 혁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성범죄 불법촬영물 일괄 삭제 - 디지털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불법촬영물 삭제 원칙은 피해자가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삭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영상물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회 등을 만들어 수사가 끝난 후 일괄 삭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제안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재난지원금 - 한국여성의전화 한윤정 활동가를 참고인..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26. 20:34

오늘(23일)은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대전, 광주, 울산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관련 - 현행법상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된 지역은 없고, 대신 지방자치조례에 근거해 ‘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는 치안행정을 자치행정 지휘 아래 두는 것인데, 내년 자치경찰제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 112 허위신고 통한 위법 수사 관련 - 올해 4월, 충북청 소속 A경감이 도주한 피의자를 쫓기 위해 112 허위신고를 통해 취득한 긴급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충북청은 해당 경찰관의 일탈로 결론 내리고 견책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26. 14:32

22일(목)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BRT 전기굴절버스 추가 도입 재검토 - 매일 수백km 공차 운행 - 충전소 단 1곳에 불과 - 장애인 휠체어 이용불가 - 문이 3개인 굴절버스와 스크린도어가 맞지 않아 정류장 개선공사에 290억 이상 투입하는 등 도입 전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고,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0 국감] 세종시장님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 한정애TV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26. 14:31

어제 20일(화)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점은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지사 위법한 한시조직 운영 - 한시조직을 많게는 10년 가까이 규정을 위반하며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폐쇄하거나 공식조직을 만들어 정상운영 하도록 제시했습니다. △교육의원 제도 개선 - 국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가 무투표 당선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여론수렴 후 특별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레고랜드 문제점 보완 추진 - 레고랜드는 강원도 인구유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깊은 고민 끝에 마련한 해결책일 것이기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잘 살펴서 보완해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송전선로..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26.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