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복지 산하기관 대상 질의(22.10.19)

19일(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인구복지협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 사항>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감축 계획 철회해야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을 10% 축소하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익활동 참여자의 10명 중 9명은 연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저소득층이며, 70대 이상이 89%, 80대 이상도 30.6%에 해당합니다.
-공익활동 주요 참여층 성비는 남성이 29.5%, 여성은 70.5%로, 상대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더 높은 여성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익활동은 취약계층 노인에게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이면서, 건강 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익활동의 일자리 기회를 빼앗으면 노인 빈곤을 더 심화시킬 수 있기에 이를 지적했습니다.

◎공공형노인일자리 줄여 민간노인일자리 늘리기 전 점검사항(시니어 인턴)

-'시니어 인턴십’은 만 60세 이상 대상자를 기업이 인턴으로 고용하면 월 4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208개 수행기관, 649개 참여기업에서 참여 제외 대상을 참여시켜 15억 7,5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자들 현황을 보면 월 급여가 1,000만원 이상 의사 등 고액 전문인력들도 다수 있어 정부지원금이 없어도 기업의 필요에 의해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일자리에도 국고를 지원하는 사중손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어 사업의 방향성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위탁가정으로 가야 할 보호대상아동, 시설로 가고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이 아닌 곳에서 아동을 보호할 경우 가정위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과 전문가정위탁사업은 학대피해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위해 도입하였지만, 참여 가정 수가 목표 대비 매우 저조하므로, 이를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기가정이 있음에도, 아동에 대한 선호도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이 적절히 배치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선호’보다는 아동의 ‘상황’을 보다 고려할 수 있도록, 교육시에 이를 포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가정위탁보다는 시설 보호를 선호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현장 수행 인력(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미동의로 위탁가정이 철회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구성원의 동의서는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전 이루어지는 자격요건 확인 단계를 강화하고, 이를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도록 하여, 결격사유(범죄경력, 아동학대 판단이력)를 초기에 검증하여 교육 후 자견요건이 안 되어 허탈하게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방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배우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지역별 지원금 규모의 편차가 큰 만큼, 하한 기준 설정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가입율 100% 달성도 못한 디딤씨앗통장, 예산부터 삭감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는 디딤씨앗통장 예산을 2022년에 비해 10%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에 기재한 삭감 사유는 보호대상 아동 숫자 감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디딤씨앗통장은 대상 아동의 가입률이 84.8%이며, 저축률도 86.4%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오히려 정책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률과 저축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부터 만들어 실시한 후에, 그러고도 예산이 남는다면 그 때 예산 삭감을 논의하는 것이 맞으므로, 예산 삭감 계획을 철회하고, 대상 아동의 가입률, 저축률 제고 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감축 계획 철회해야

▽위탁가정으로 가야 할 보호대상아동, 시설로 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