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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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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의원실  2022. 10. 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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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목)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 사항>

◎ 식약처, 개식용 문제 위생실태 점검을 위해 노력해야
- 지난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개고기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기까지 비위생적 환경에서 비윤리적인 과정을 거쳐 사육·도축·취급·판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위생점검 계획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이후 식약처가 제출한 위생점검 계획에 도살장·도축장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이 빠져 있어 이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계도를 병행하고, 이후에는 강력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 질병관리청, 검경에도 제공하지 않던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 감사원에는 통째로 넘겨
- 질병관리청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이력 및 코로나 백신접종 이력’등에 대한 감사원의 자료요청에 대해 24,381명의 자료를 통째로 제공했습니다.
- 그간 질병관리청은 동일한 자료 요구 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 바가 없습니다.
- 당시 경찰의 협조요청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7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예방접종 정보는 방역정책의 근거분석, 예방접종 독려 등을 위하여 관리하는 정보로, 수사 및 형 집행 또는 감사에 활용시 접종대상자들의 예방접종 회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개인정보보호법 상 자료제출규정의 취지가 재량규정임을 고려하여 접종 관련 개인정보 제공이 곤란함을 통보한다” 라며 관련 정보의 제공이 어렵다는 것을 단호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이번에 질병관리청에서 방역정책의 대원칙을 깨버리고, 건강정보사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인 예방접종과 코로나 확진 정보를 감사원에 관련 자료 일체를 넘긴 것은 감염병 예방과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질병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 이에 질병관리청장께 대국민 사과를 주문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속히 거취를 표명할 것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 부처별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동물대체시험, 컨트롤 타워 설치해 목적과 방향 제대로 설정해야
- 동물대체시험은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미국의 경우, 범부처 협동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관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 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 식약처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체독성시험법 협의회를 만들어 연구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하지만, 의원실 확인 결과 식약처장이 언급한 대체독성시험법 협의회는 2019년 이후로는 회의 결과도 올리지 않고, 기존에 했던 회의 내용 또한 단순히 사업에 대해 안내만 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또한, 동물대체시험 연구개발은 과기부, 산업부, 교육부, 중기부 등 부처 가릴 거 없이 모두 보건의료, 신약개발, 의약품기술개발 등을 진행중이지만,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아 각 부처마다 유사한 내용의 연구개발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낸 바 있으나, 식약처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 참고인으로 출석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세중 교수님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후에도 상용화되지 못하는 실정에 대해 설명하고, 규제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및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주셨습니다.
- 범부처 간 긴밀한 협조와 조정을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만큼, 식약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 대기업의 물적분할, 연금공단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물적분할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보호대책을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연금공단이 물적분할에 반대해도, 통과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의결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기업의 무분별한 물적분할을 막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연금공단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산하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의 넷제로(Net-Zero) 로드맵 수립 필요
-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글래스고 넷제로 금융동맹’을 결성, 금융업계 차원에서 2050년 ‘넷제로’ 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동맹’의 목적은 금융기관이 투자, 대출, 보험 등 각종 금융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량인 이른바‘금융배출량’을 2050년까지 ‘넷제로’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신한, KB 등 국내 민간 금융 그룹들도 자사의 금융 행위로 인한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고 넷제로 달성을 위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 국민연금은 916조를 대부분 주식과 채권의 방식으로, 그리고 해외 주요 기업에도 역시 주식과 채권의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외 각종 대체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금융배출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고, 2023년에는 최소한 넷제로 수립 용역을 발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식약처, 개식용 단속과 위생점검 필요

 

질병관리청, 검경에도 제공하지 않던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 감사원에는 통째로 넘겨

 

부처별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동물대체시험, 컨트롤 타워 설치해 목적과 방향 제대로 설정해야

 

대기업의 물적분할, 연금공단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보건복지부 산하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의 넷제로(Net-Zero) 로드맵 수립 필요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2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시정 요구한 내용들이 정부의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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