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10.29 참사 관련 현안보고, 법안 및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0.29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법안 및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10.29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 분들에 대한 묵념을 진행했습니다.

 

전체회의는 10.29 참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관할 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이어서 오후에는 법안 및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29 참사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질타

- 당직 공무원들은 밤늦게까지 응급상황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단순히 보고를 받고 움직이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상황을 인지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인 모바일상황실은 응급상황 관련 과장과 국장이 모두 들어가 있으나, 재난 현장에 대해 제대로 된 공유가 되지도 않고, 담당 공무원들의 인지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컨트롤 타워로서 중앙으로부터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매뉴얼을 통한 철저한 훈련 강조

- 참사와 관련된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매뉴얼을 숙지하고 현장에 적용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교체될 때마다 매뉴얼에 대한 숙지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응급의료법과 응급의료법 시행령 관련 질의

- 응급의료법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른 적정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번 참사에 대한 사전계획이 있었는지 질의하며, 확인된 것이 있을 경우, 의원실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시 한번 10.29 참사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오늘 상정된 예산안이 꼼꼼히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태원 참사' 재난의료체계 부실 지적(221107) | 한정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