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지난 18일(금)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TV에 출연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이것이 정말 통과 되었다’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임시국회 입법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법안은 ‘개혁, 공정, 민생’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 개혁입법-권력기관 개혁 3법이 처리됐습니다. 이 3법은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날 민주적 발판을 마련해준 법안입니다. 2. 공정입법-공정경제 3법이라 불리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억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됐습니다. 기업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 시장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안입니다. 3. 민생입법-일명 '특고 3법'이라 불리는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20. 14:03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남은 입법과제 완수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책의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각 당의 안은 물론 각계각층의 우려와 제안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4.3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 여러 입법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법안들인 만큼 정책위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당 삼임위에서도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실업으로부터 지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곧 시작됩니다. 취업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20. 14:03

9월 정기국회부터 지난 14일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개혁·공정·민생·정의의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개혁입법 :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공정·민생입법 : 공정경제 3법, 특고 3법, ILO 3법🔵 평화·정의입법 : 5.18특별법, 남북관계특별법 앞으로도 남아 있는 법안 처리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에는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과 대책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민간 의료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관이 협동하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정부와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16. 10:59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마무리 되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 속에도 공정경제3법, 경찰법, 5.18진상규명특별법, 사참법 등 많은 법안들이 통과된 것은 다행입니다. 특히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등 특고3법이 처리된 것은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전 국민 고용보험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故 김용균 씨의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사고 이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강화했으나 현재의 양형기준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산업안전보건범죄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반영된 양형기준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우리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11. 18:58

정기국회가 하루 남았으나 국회 모습은 안타깝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어제 여야 회동 역시 국민의힘의 일방적 불참으로 취소돼 협상의 의지는 있었던 것인지 의심조차 듭니다. 우리당은 국회법과 절차에 의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국민의힘도 파행을 멈추고 산적한 법안들에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3주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시고 생활 방역에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독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31일까지 접종을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독감 백..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8. 19:04

2일(수) 본회의에서 예산 이외에도 의미있는 법들이 많이 통과되었습니다. 전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한 아청법 개정안이 긴급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활동범위 1k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법정형 하한도 7년으로 강화했습니다. 9일 본회의까지 민생을 챙기고 개혁을 완수하는 입법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과 정부는 수능 이후의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대입전형이 안전히 치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능이 끝나도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부디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 3분기 GDP 성장률이 2.1%로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4. 21:36

3일(목)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82건의 소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저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제5조 사업과 관련하여 원안에 있던 응급의료사업이 빠진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소방병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화상은 감염 위험성이 큰 만큼 별도의 병동이 필요함을 제기했습니다. 소방관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인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4. 21:36

2021년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기회 둘 다를 챙겨야 하는 예산입니다. 뉴딜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19 재난 지원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야당은 국민의 눈으로 이번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본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안 하나하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마음으로 잘 살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예산과 함께 공수처법을 필두로 한 개혁입법, 공정경제3법으로 대표되는 공정입법, 고용보험법 등 민생입법, 5.18특별법 등 정의입법 등 4개 분야의 법안 통과에도 끝까지 주력할 것입니다. 지난 27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최고위기 경보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에 총력을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2.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