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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규홍 후보자는 재정 관료로 오랫동안 근무한 이력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집행을 먼저 살펴야하는 보건복지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여러 번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1.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추어야 할 마음에 대해서 - 국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공직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큼 - 공직자로 근무하는동안, 기부금액이 총 17만원으로 확인됨 - 액수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공직에 들어오고 혜택을 받은 입장에서 후보자가 진정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는지 반성할 필요성은 있음 2. '수원 세모녀 사건'을 통해 밝혀진 건강보험료 제도의 문제점 - 수원 세모..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9. 29. 16:45

[앵커] KBS는 지난달 21일 지역가입자들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사례들이 많은 실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보도 이후, 국회에서 확인해보니, 그동안 잘못 부과된 건보료가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주인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으로 넘어간 돈이 800억 원이 넘는 것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집 안에서 숨진채 발견된 '수원 세모녀 사건'. 당시 이들은 소득 없이 월셋방에 살았습니다. 기초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이들에겐, 부과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월 10,250원이 나오게 돼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 15,000원에서 21,000원 정도씩 부과됐습니다. 이들이 거주..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9. 27. 10:23

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어제(31일) 소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 총 106건(결산·예비비 합계) (단위:건) 부 처 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보건복지부 - - 1 19 70 4 86 식품의약품안전처 - - - 1 7 - 8 질병관리청 - - - 6 9 3 12 합계 - - 1 26 86 7 106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정기국회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그리고 폭우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져서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이 큽니다. 국민께..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9. 1. 23:24

8월 31일(화)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을 의결하고,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복지위의 예산, 결산을 내실있게 심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에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다른 예산, 기금과 동일하게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정보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인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9. 1. 23:24

[1번지현장] 민주 '이재명호' 출범…한정애가 꼽는 기대와 우려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는 이번 당권 경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내 압도적이었습니다. 최고위 구성까지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뉴스1번지 민주당 한정애 의원 모시고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변이 없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면 좀 더 흥미로웠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켜보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따라가는 입장의 후보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결국은 당원 국민 또 전국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8. 30. 09:31

역시나 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탄원서에 따르면 절대자, 즉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와 그 결과를 좌지우지 해주겠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려고 위법한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을 만든 것이지요. 경찰을 장악하고 정권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을 그야말로 제거하기 위한, 정권의 경찰로 만들기 위한 것이지요. 반드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말씀이 너무 짧습니다. “어 그래, 그래, 그래” 이 말은 윤석열대통령이 8월 19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만난 한명 한명의 청년 경찰이 자기소개를 할 때 악수를 하며 답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아주 짧지요. 지난 11일 민생을 챙긴다며 방문한 마트에서 함께 현장을 다니던 마트관계자에게 “이건 뭔가, 당도가 좀 떨어지는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8. 26. 09:42

● 방송 : 2022. 8. 8.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불법적으로 치안 사무에 개입했다는 정황 파악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 또는 탄핵? 대우조선해양 건에서 수사 지휘를 의지 보였는데, 말도 안 되는 일...모든 것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논의 중이고 검토하고 있어 -경찰청장 무력화, 김순호 경찰국장 재검토,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조치 등 경찰국 소통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윤희근 후보자가 인정해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보조하는 경찰국? 1년 중 1개월 업무에 불과해, 나머지 11개월은..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8. 10. 15:28

- 경찰국 행안부 내 신설 위법, 민주당서 법적 대응 검토 - 대우조선 해양 파업 당시 이상민 장관 불법적으로 치안 사무 개입 정황 확인 - 민주당 쇄신은 8월 중순 이후까지 지켜봐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 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8월 9일(화)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경영 : 어제 윤희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있었습니다.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문제 그리고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의 과거 행적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8. 10.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