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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월) 경기도와 경기남부·북부 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위기 아동·장애인 보호강화- 경기도의 아동학대 판단건수가 2년 연속 전국 1위에 달하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가 57%밖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배치를 완료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요청- 아동학대 등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족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정부의 권고기준을 지켜달라고 당부- 장애인 학대사건 조사지연으로 비학대종결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고, 제때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증거인멸 및 2차 가해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만큼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고 차량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개선- 청년들의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21. 21:01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일주일 남은 21대 국회 첫 국감을 민생의장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4.15 총선 공약 및 정강정책 중에서 공통사안을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해서 처리하고 국회 사무처 실무팀을 구성해서 지원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국감 이후 바로 이어질 법안처리에 대해서 기존에 합의된 대로 준비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4차 추경이 집행중이고 신청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완벽한 집행을 통해서 국민께서 코로나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특정언론 발로 시작된 종부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들이 있습니다. 당정은 전혀 검토한바 없고 계획도 없..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20. 23:17

지난 15일(목)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마리나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5년 서울마리나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해보니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었고, 대출받은 사업비 상환에 차질이 생겨 근저당권이 부동산 경매에 나오는 지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비상식민원을 살펴보니 폭언과 폭행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역무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은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3년간의 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니 근무 중 음주와 음주상태 근무..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18. 20:55

지난 8일(목)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준칙과 관련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어 시작 단계에 이른만큼 경찰 수사본부 설치 및 수사 역량 확대를 통해 수사 및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시점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차벽설치와 관련하여 메뉴얼 보완, 집회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 보호 조치 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신변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도입되어 23년이 지났고 그간 탈북민이 대폭 증가했지만 제도개선은 이뤄진 적이 없기에 보호기간 및 보호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신고코드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17. 13:33

지난 13일(화) 소방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소방청을 대상으로 산림청과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산불예방진화대원'을 언급하며, 소방직이 국가직화되었으나 예산과 인사권 등이 여전히 지자체에 있어 이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2012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소방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진의 대상이나 검진결과를 관리할 시스템의 부재로 소방관들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이 장비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소방관 개인이 착용하는 기본 장비의 무게는 무려 30kg에 육박하는데, 무게도 상당하지만 화재진압 현장에서 무전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12. 21:37

지난 12일(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공무원연가사용과 관련하여 휴가는 휴가로 갈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우선해서 노동환경과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경찰, 소방관 같이 범죄 현장이나 화재 구급현장 등지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여 민 형사상 피소를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에겐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부처에서 불필요하게 가입율이 높음을 지적하며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선 선거사무원에겐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원, 실비 2만원 등 일당 7만원을 지급이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12. 21:37

지난 7일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20일 간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재된 전자 데이터의 질이 떨어짐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안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공무원들이 서고에 들어가야 자료를 찾을 수 있다고 답변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의 저장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승강기 안전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지적했습니다. 작년 환노위 국정감사와 현안 질의를 통해 승강기 업무에서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및 제도 개선을 강조했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승강기안전관리법의 불합리한 부..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9. 22:07

어제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내년 이맘때는 온 가족과 친지가 둘러앉아 송편도 나눠먹고 밝은 달도 마스크 없이 구경할 수 있도록 올해는 우리 모두를 위해 개인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4차 추경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민들이 신청 및 지급 등 전 과정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110번으로 이의신청과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은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故윤창호씨의 사고가 발생한지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 추세..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9. 30.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