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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목)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준칙과 관련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어 시작 단계에 이른만큼 경찰 수사본부 설치 및 수사 역량 확대를 통해 수사 및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시점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차벽설치와 관련하여 메뉴얼 보완, 집회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 보호 조치 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신변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도입되어 23년이 지났고 그간 탈북민이 대폭 증가했지만 제도개선은 이뤄진 적이 없기에 보호기간 및 보호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신고코드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17. 13:33

지난 13일(화) 소방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소방청을 대상으로 산림청과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산불예방진화대원'을 언급하며, 소방직이 국가직화되었으나 예산과 인사권 등이 여전히 지자체에 있어 이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2012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소방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진의 대상이나 검진결과를 관리할 시스템의 부재로 소방관들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이 장비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소방관 개인이 착용하는 기본 장비의 무게는 무려 30kg에 육박하는데, 무게도 상당하지만 화재진압 현장에서 무전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12. 21:37

지난 12일(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공무원연가사용과 관련하여 휴가는 휴가로 갈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우선해서 노동환경과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경찰, 소방관 같이 범죄 현장이나 화재 구급현장 등지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여 민 형사상 피소를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에겐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부처에서 불필요하게 가입율이 높음을 지적하며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선 선거사무원에겐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원, 실비 2만원 등 일당 7만원을 지급이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12. 21:37

지난 7일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20일 간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재된 전자 데이터의 질이 떨어짐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안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공무원들이 서고에 들어가야 자료를 찾을 수 있다고 답변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의 저장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승강기 안전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지적했습니다. 작년 환노위 국정감사와 현안 질의를 통해 승강기 업무에서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및 제도 개선을 강조했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승강기안전관리법의 불합리한 부..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9. 22:07

어제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내년 이맘때는 온 가족과 친지가 둘러앉아 송편도 나눠먹고 밝은 달도 마스크 없이 구경할 수 있도록 올해는 우리 모두를 위해 개인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4차 추경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민들이 신청 및 지급 등 전 과정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110번으로 이의신청과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은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故윤창호씨의 사고가 발생한지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 추세..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9. 30. 13:29

🌙추석 당정청 민생대책🌙 1. 철통 방역! 안전한 한가위!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기차역, 공영홈쇼핑에서 마스크 할인판매 2. 더 따뜻한 민생경제! 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과일과 육류 등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 관리-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확대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금리를 내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시설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더 빠르게 진행-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공공일자리 30만명 채용 추진 3.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 데 더 집중하겠습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9. 29. 16:06

‘여야 합의’, ‘역대 최단기간 통과', 이번 4차 추경안 앞에 붙은 수식어입니다. 이는 국민의 고통 앞에 국회가 응답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집행 또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국번없이 110번)'에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관련 문의사항이나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콜센터의 이름처럼 국민 여러분께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어서 택배노동자 분들이 겪고 계신 분류 작업 문제와 관련하여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이 작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실태점검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9. 24. 17:25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22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돌봄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족 대이동'이라 불리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와 한자리에 모여 온기를 나누고 싶지만 코로나19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석만은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하는 건강한 추석연휴를 보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엄중한 경고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집회참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영상 바로 보기 [원내대책회의] 오늘 22시에 개의되는 본회..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9. 22.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