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TV] 故 김용균 씨 2주기…중대재해법·산안법 등 마련 전력(201211) | 정책조정회의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마무리 되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 속에도 공정경제3법, 경찰법, 5.18진상규명특별법, 사참법 등 많은 법안들이 통과된 것은 다행입니다.

 

특히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등 특고3법이 처리된 것은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전 국민 고용보험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故 김용균 씨의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사고 이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강화했으나 현재의 양형기준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산업안전보건범죄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반영된 양형기준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우리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을 마련하고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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