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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과 관련해 오해하고 계시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 바로잡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이슈는 비혼모의 출산이 불법인가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생명윤리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서면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의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의 보완과 더불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도 검토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1. 20. 09:50

지난 17일(화) 원내대표회의에서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씨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자 기증을 통해 아들을 출산한 사유리씨는 자발적인 비혼모가 된 것인데요. 축하드리고 아이에게 축복 드립니다. 아이가 자라게 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아이에게 더 열린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리씨 출산을 축하드리며, 국회가 더 열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한정애TV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1. 19. 11:18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위원회 소관 법안 217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대체토론에서 아동학대가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경우 분리조치를 하겠다는 경찰청의 소극적인 입장을 지적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처음 접수된 경우에도 분리조치 후 아동에 대해 상세하고 정밀한 조사와 검진을 진행하고,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적극적인 조치가 관련 개정안에 담겨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가동해야 | 한정애TV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1. 18. 18:25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오늘부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합니다. 사실 가장 큰 과태료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나로 인해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강이 위협받고 또한 지역경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과태료 부과가 아닌 나와 내 가족, 이웃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내야 합니다 | 한정애TV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1. 18. 16:44

어제 한국판 뉴딜 3차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처음 발표됐던 4월 부터 꾸준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열쇠인 한국판 뉴딜 성공에 국회의 역할은 매우 막중합니다. 나와 내가 속해있는 우리 지역,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담대한 첫걸음이 될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어제부터 국회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뉴딜 예산의 절반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정책 과제를 시행하기 위한 뉴딜 예산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수도권에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긴 호흡으로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1. 17. 19:58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 체계 구축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한국판 뉴딜 과제로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 국민의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의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향후 정부 차원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를 통해서 소득 파악 체계 축 방안을 올해 12월 말경 당정청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위험에도 불구하..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1. 12. 14:57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단 4분만에 보실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질의를 통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한정애TV] 4분 순삭 2020 국정감사 하이라이트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1. 5. 16:23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확대 - 공직선거법상 공보물 매수가 한정돼 있어 점자공보물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공약만 담긴 제한된 정책과 공약 정보만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보완 요청 -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점자 공보물 오타 문제가 여전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물 제작업체와 연락처 표기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 언급 - 21대 총선 개표방송의 경우 수어 통역이 아예 제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선거사무원 고용·산재보험 적용 - 선거사무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27.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