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2020년 한 해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저는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든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친 마음에 위로를 전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십시오. 평범하고 소중한 날들이 우리 곁에 꼭 돌아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화합의 정치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세요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30. 16:27

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다양한 취업 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벨기에,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가장 많은 국가이며, 쓰레기 배출도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아침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논의의 속도를 위해서 법안 심사에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24. 15:59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수사권조정과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경찰로 이관될 예정임. 대공수사권의 이관은 정보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정보기관의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음-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에 지휘·감독권이 있음-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시점에서 경찰의 역할을 점검하고, 대공수사역량 강화와 안보수사의 공백이 없도록 행정안전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 △메가시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권역별 메가시티의 근거가 마련됨- 지방만으로 보면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권역이 발전..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23. 17:29

30대 발달장애 아들과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며 살던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초지자체 단위로 취약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가구사례 관리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5개월 동안 사업 대상인 60대 어머니의 사망과 아들의 노숙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업 운영에 한계를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이런 체납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되면 해당 가구를 방문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방배동 모자는 장기 체납이 있었음에도 이미 위기 가구로 등록되어 있어 발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복지사각지대를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23. 17:19

지난 18일(금)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TV에 출연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이것이 정말 통과 되었다’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임시국회 입법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법안은 ‘개혁, 공정, 민생’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 개혁입법-권력기관 개혁 3법이 처리됐습니다. 이 3법은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날 민주적 발판을 마련해준 법안입니다. 2. 공정입법-공정경제 3법이라 불리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억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됐습니다. 기업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 시장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안입니다. 3. 민생입법-일명 '특고 3법'이라 불리는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20. 14:03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남은 입법과제 완수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책의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각 당의 안은 물론 각계각층의 우려와 제안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4.3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 여러 입법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법안들인 만큼 정책위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당 삼임위에서도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실업으로부터 지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곧 시작됩니다. 취업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20. 14:03

9월 정기국회부터 지난 14일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개혁·공정·민생·정의의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개혁입법 :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공정·민생입법 : 공정경제 3법, 특고 3법, ILO 3법🔵 평화·정의입법 : 5.18특별법, 남북관계특별법 앞으로도 남아 있는 법안 처리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에는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과 대책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민간 의료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관이 협동하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정부와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16. 10:59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마무리 되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 속에도 공정경제3법, 경찰법, 5.18진상규명특별법, 사참법 등 많은 법안들이 통과된 것은 다행입니다. 특히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등 특고3법이 처리된 것은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전 국민 고용보험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故 김용균 씨의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사고 이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강화했으나 현재의 양형기준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산업안전보건범죄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반영된 양형기준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우리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11.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