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커다란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바람직한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던 바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다뤄지지 못한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아직도 근로계약에 의존하는 제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제도 안으로 끌어오겠다고 하지만, 이 방식은 지속가능한 방식도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도 아닙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개선된 것처럼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도 제도가 갖고있는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다시 고민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주문했습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땜질식 처방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삶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욱 날카롭게 제도를 살피고 내실있게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연금과 건강보험 사각지대 없애야(230622) | 한정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