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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0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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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의원실 2023. 4. 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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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40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함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들어갔습니다.

 

◎   7개월째 공석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노인정책관을 새로 뽑았는데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7개월째 공석입니다. 전임자가 징계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나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보건복지부 내부의 사정입니다. 조속히 노인정책관을 새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약사법 위반 혐의 기업이 방미사절단으로?

-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최근 방미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끄는 방미사절단에 범법행위 의심자가 포함될 경우, 이는 "더 이상 수사하지말라"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상황에 대해서 조기에 적발하고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 
환자 진료 정보 주권 보장해야

- 지난 3월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에 개인의료 및 건강정보를 제3자(민간)에까지 개방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정보의 당사자인 환자들의 경우, 자신의 진료정보를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3자에게 의료정보를 개방하기 전에,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여, 환자 본인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응급실 뺑뺑이' 이제 그만

- 올해 1월, 서울 잠실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한 68세 응급환자는 병원 25곳에서 퇴짜를 맞은 다음에야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도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한 여학생이 140여 분간 수용거부 통보를 받아, 제대로 된 진료를 못하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응급의료정보수집체계에 의료진의 근무 정보 등을 연계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소방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응급이송체계 개선을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연금개혁에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OECD는 각 나라의 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계산할 때, 한국의 퇴직연금은 통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중이지만,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퇴직연금을 반영시킬 것,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및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연이어 예정되어 있는데요.

 

4월 임시국회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7개월째 공석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230424) | 한정애TV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위반 혐의 기업이 방미사절단으로?(230424) | 한정애TV

 

[보건복지위원회] 환자 진료 정보 주권 보장해야(230424) | 한정애TV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실 뺑뺑이' 이제 그만 · 연금개혁에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230424)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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